-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에 정당후보 선출 예비선거일을 지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전국 동시 지역구별 예비선거 시행
- 각 정당은 후보 신청을 받아서 내부 규율에 따라서 3명의 지역구 후보를 선관위에 복수 추천 (후보 신청을 할 수 있는 정당 자격 제한? 예를 들어서 원내교섭단체 정당?)
- 유권자는 1인 1표 무기명으로 1명의 후보에게만 투표
- 각 정당 리스트에서 최다 득표자가 후보로 국회의원 본 선거에 출마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생각나는 문제점은
답글삭제선거제도가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낮다 (for whatever reason.)
이 댓글 여기다 단다고 썼는데 어디로 가고 날아갔네. 다시 씀.
아, "그 문제점은 빼고"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깜빡했네요. ^^
답글삭제자격을 갖춘 소수 정당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면 기존 정당과는 별도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세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지?
답글삭제결과적으로 유권자가 2번의 투표를 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의 후보 중에서 제일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의 가능성도 있겠군요.
정당 자격을 까다롭지 않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완전 개방형 예비선거입니다. 예비선거하는 날에 자신이 원하는 정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죠. 전략적 투표(역선택)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못하게 되죠. 잘못하면 그 후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습니다.
답글삭제예비선거는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와 같이 밀실 공천을 한다든지,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낙하산 공천을 하는 것보다는 선거를 한번 더 하는 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 정당에 관계없이 1인 1표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저는 습관적으로 정당별로 따로 후보를 뽑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답글삭제기존 공천제도는 후보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당권 세력의 눈치를 봐야하는데....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좀더 '민주'적인 것이 되겠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당과 B당이 각각 3명씩 후보를 추천해서 후보 경선 투표를 해서 다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 A-1
2위 A-2
3위 B-1
.....
"각 정당 리스트에서 최다 득표자가 후보로 국회의원 본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라면 A-1과 B-1이 A당과 B당의 후보가 되어 본선을 치루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사례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A-2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정당 위주로 표를 던졌는지, 인물 위주로 던졌는지 일단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인물 위주였다면, 본선에서 B-1에 표를 던질 유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답글삭제예비선거는 각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이므로, 각 정당 내에서 서로 경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2가 예선에서 떨어지고, B-1이 본선에 나가는 것은 예비선거의 속성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돈이 많이든다
답글삭제정당공천자를 위한 예비투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투표할까?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도 점점 떨어지는데.
답글삭제그리고 지역의 정당 대표를 뽑는 데 전지역민이 투표해야하는 걸까.
익명님, 대운하나 4대 강 파는 데 돈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답글삭제해근, 투표율이 저조하더라도 공천권을 일반 시민이 행사하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완전 개방형 예비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원한다면" 특정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 표를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당원이 아닌 유권자에게 당원과 같은 권한을 준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각 정당의 현행 공천제도가 별 잡음 없이 매끄럽게 운영된다면 제도개선이 필요 없는데, 알다시피 공천 때마다 시끄럽다. 그럴 바에야 깨끗하게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