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18일, 이전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란이 심하게 일고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와 관련 실무책임자들도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손익계산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국내정치, 세계정치, 한반도정치, 한국의 국내정치와 경제 등이 뒤섞여 있는 복합상황으로서 그만큼 계산서 작성이 어렵다.
전쟁이론에 "Rally-Round-the-Flag(국기주위에 모임)"이라는 명제가 있다. 전쟁의 초기에는 그 수행에 대해서 국민이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지만, 장기화하면 그 지지율이 급락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베트남전쟁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응징하기 위해서 미국이 벌였던 중동전쟁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그 효과였다. 따라서 미국은 전쟁개시 이전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도록 했다. 현재 아들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처리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국내정치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Rally" 효과가 없어지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국내정치의 난맥상을 어느 정도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이라크 전후 처리의 부담을 나눠주려 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정치나 한반도정치를 고려할 때 공동의 짐을 질 수 있는 적절한 목표물이다. 미국의 전투병 파병요청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국정부가 미리 검토하고 있었다면 파병 손익계산서 작성이 더 쉬울 것이다.
우선 이라크에서 미국이 어떤 상황에 부닥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파병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이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큰 관건이므로, 과연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게릴라들에 의한 살상위험이 매우 큰지 아닌지를 분석해야 한다. 우리 외교부나 국방부 혹은 국정원에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방부가 파견하는 현지조사단의 단기적인 활동으로는 전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평소에 정보를 잘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병을 해서 인명손실이 별로 없을 것이라면, 일단 파병의 최소한 근거를 확보하게 되지만 파병으로 말미암은 국내 정치적, 경제적 손익과 국제정치적 손익을 덧붙여서 계산해야만 할 것이다. 군사적 전후처리가 1년 정도의 단기간에 완료되는 것과 몇 년을 한국군을 주둔시켜야 되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장기화하면 한국에서도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이득도 마찬가지이다. 군사적 전후처리가 단기간에 완료되어야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당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의 이라크파병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파병을 하면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된 남북한 관계 혹은 국제관계에서 일정 비용을 내야 한다. 그 비용과 한국이 대미 관계에서 얻어낼 이익과의 비교도 군사적 전후처리가 언제 완료될 것인지와 직결되어 있다. 장기화하면 중동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한국 외교가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라크파병을 국내정치적 힘겨루기가 아닌 손익계산에 의해서 결정하려면 이라크전쟁이 발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동참한 국가들이 이라크 내에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했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실무진들이 그 정보들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파병과 관련된 대안들에 대한 평가를 국정 최고책임자에게 제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느 정당이 주장하듯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파병을 결정하면 그것은 정치적 해법이 되며, 자칫 잘못되면 중우정치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정책과 같이 고도의 정보를 요구하는 정책결정에 국민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은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그런 고급 정보에 잘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는 힘이다. 더 정확하고 광범위한 정보수집은 올바른 외교정책 수행의 밑받침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바로 이 방향이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다음과 같이 한 회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답글삭제▷ 우선, 파병 문제는 실시 여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각각의 경우 발생할 국익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이를 토대로한 대국민 설득이 급선무고,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계산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정보 획득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선생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2003/09/18]
▷ 다만, 현재 파병 논란을 잠재울 정보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우리 외교부가 지금까지 얼마나 미국으로부터 고급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기관들의 국익계산서가 작성되고 몇가지 변수(UN 논의, 타국 반응)을 고려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3/09/18]
▷ P.S.국정원이 해외정보를 강화해서 외교정책 결정의 방향 키를 제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겁니다. 더구나 공작정치의 더러운 이미지를 쓰고 있는 기관의 명예를 쇄신하고, 향후 미국의 CIA처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겁니다. [200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