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새해 예산안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4대 강 사업에 몇 조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는군요. 많은 전문가가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도 밀어붙이기를 할 모양입니다. 걱정입니다. 아래 글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것을 간단하게 옮긴 것입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2009/07/28) 제 친지 중에 H2O, 즉 물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가 있습니다. 4대 강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뻔하답니다. 그런데 왜 일부 전공자들은 찬성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집단 이익이 걸려 있어서 그렇다는군요. 예컨대, 어느 세부 전공 집단에서 관련 연구를 맡으면, 개인적으로는 4대 강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집단 이익 때문에 그냥 묻혀 간다는 것입니다. 음... 자유주의가 아니군요.
Groupthinking이 여기서도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류동석
답글삭제(2009/07/28 19:26)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씨티홀을 보면 얼토당토않은 사업이 왜 강력하게 추진 되는지 감정이입까지 잘 되더라구요...
씨티홀 보고나서 백분토론을 보는데 국회의원이 나와있으면, 화가나서 모니터를 박살내려하다가 참게 됩니다...^^
안병길
(2009/07/28 20:08) 엇, 참아야 합니다. 화내면 지는 것이라고 해서... ㅋ
이준구
(2009/07/28 22:09)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혹은 자리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학자들 보면 정말로 가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생각 밖으로 많다는 데 있습니다.
소민우
(2009/07/28 22:29) 혹시 세리아빠라는 필명으로 딴지일보에 글을 게재한 그 분이 아니신가요?
안병길
(2009/07/28 22:42) 아닌데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임형찬
(2009/07/28 23:47) 집단 이익을 방지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더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집단 이익이 우리나라에서 발현되는 과정을 보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것부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국회 의결 절차(미디어법)에 대한 이의를 위해 CCTV를 공개해달라는 대의가 있어도 무시가 되는 판국에 이런말이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권력에 의한 정보의 독점은 자유로운 대중의 사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게 제 오랜 생각입니다. 공개되면 바로 다수의 상식이 분노를 일으키니까요.
정보 공개에 대한 방어 기제를 허물어버리는게 바로 집단 이익에 의한 비합리적 방향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가벗겨진 모습은 누구에게나 같다."
무엇인가를 포장하는 위선과 거짓 논리들은 발가벗겨지면서 끝이 나버립니다.
안병길
(2009/07/29 01:33) 형찬씨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는 사람 자체(선호)도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도와 사람이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일 테니까요.
안 박사가 posting 한 댓글들 중에 이준구 교수님의 댓글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혹은 자리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학자들 보면 정말로 가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가 눈에 확 뜨이는 것은 최근에 어느 분에게 느낀 실망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답글삭제대선 때마다 유력 후보 진영에 학자들이 줄을 서죠.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진영에 줄을 선 정치학자가 700명이 넘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700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많은 정치학자가 그 진영에 힘을 보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정부 요직에 대한 욕심...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자리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허탈하지 않을 수 없죠.
답글삭제학자의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받은 자리가 아니라, 오로지 그 자리 때문에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 학자는 학자가 아니고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행세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물론 정치인이 학자를 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필요한 곳에 가야할 예산을 빨아들이는 재정의 블랙홀이자, 건설업자들, 전국에 걸친 해당지역 부동산 소유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권을 줌으로써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인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절대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글삭제누가 이 절대반지를 용암 속으로 던져넣어 파괴할 것인지....
요즘 같아서는 영화속 반지원정대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조마조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해당 예산의 반 정도를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더군요. 수자원공사 민영화 추진 움직임도 있던데, 수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것 같아서 아연실색했습니다.수도료가 올라가면 서민 삶이 더 어려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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