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국민협력을 향하여

(2003년 4월 11일에 작성한 메모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분을 만나면서 우리의 현재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손님이 없습니다."

음식점 주인: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공계 교수: "과학발전을 이룰 투자가 모자랍니다."

사회과학계 교수: "아주 구체적인,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북핵 해법 제시가 필요합니다."

기업체 사장: "이공계 인력이 부족합니다. 국내 인력보다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가 더 성실합니다."

건축업체 간부: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IT관련 고급인력: "나는 착취당하기 싫습니다."

변호사: "내가 고용하는 변호사보다 오히려 수입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문을 닫는 변호사 사무실이 늘고 있습니다."

판사: "윗물이 맑아야 합니다."

의사: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폐업하는 개인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 책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60대 사장: "연로하신 분이 소외당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연륜이 높은 분의 의견도 소중한 것입니다."

장애인: "장애인은 약자입니다. 약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카페 종업원: "내 꿈은 semi-pro 골프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현재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현재 상황이 파레토 열등(Pareto-inferior)의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레토 열등이란 더 좋은 사회적 대안이 있음에도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cooperation)"하여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협력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