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번 헌재결정에 찬성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다음 주소에 upload되어 있습니다.

http://www.ccourt.go.kr/home/main/xml/month_view.jsp?mainseq=90&seq=2

대체로 우리나라의 '진보적 성향'을 띠는 언론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cover-story로 다루었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1면에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 널부러져 있는 '국민일보'의 사설을 읽어보니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촛불 시위와 같은 '극렬한 데모'로 주변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근자에 들어 극렬시위꾼이 등장 운운하는 등 낯뜨거워서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졸렬한 논거를 내세며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국민일보의 논조가 친정부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중동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가늠하기는 '식은 피자 먹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행복 추구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한 종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치 일도양단 격으로 합헌결정 아니면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결정유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정 위헌, 한정 합헌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되도록이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해서 무작정 효력을 없애버리지 않고, 국회가 헌법에 맞는 법률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취지의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기 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제대로 헤아려서 합리적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일이지, 어쭙지 않게 '행복 추구권' 운운하며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는 짓을 해서는 않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