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대한 간단한 생각

엊그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고등학교 친구와 술 한잔을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잘난 척을 하였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두 가지이다. 자유와 합리. 각자가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자유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합리가 등장한다. 즉 자유의 충돌에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합리적 조정은 궁극적으로 법과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뭐 이런 거였죠. 저는 사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합리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한국에서 경미한 자동차 추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앞 차의 운전자와 승객 중 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 들어 눕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법원이 합리적 판단과 조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돈 뜯어 먹을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죠. 법관의 합리적 판단을 training 시켜주는데는 경제학이 그만이라고도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law school에는 경제학, 특히 미시 경제학의 여러 topic들을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