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제목이 "자유와 방종의 갈림길"입니다.^^ 클릭하시면 출처로 연결됩니다. 2009년 6월 27일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에 올린 글과 토론입니다. 자유와 방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나름대로 답을 찾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토론에서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모형을 분석해서 자유와 저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 부분은 직접 관련 있는 내용 위주로 발췌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도움에 매우 감사합니다.)[발제] 우리가 소시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은 얘기 중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유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방종이 아닐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는 방종이다."로 명제를 바꿔봤습니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이 퀴즈입니다. 가장 훌륭한 댓글을 단 분께는 아쉽게도, 경품이 없습니다.ㅜ.ㅜ 그냥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말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번 생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유머와 위트가 있으면 더 좋겠죠.
[토론]
답글삭제안병길
(2009/06/27 15:28)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네요.
자유 [自由]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방종 [방ː―][放縱]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함.
안병길
(2009/06/27 15:45) ... 사례를 들어주셔도 좋구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방종이라고 생각할까요, 자유라고 생각할까요?
소민우
(2009/06/27 16:29) 제 생각엔........ 자유는 그것을 행사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책임을 떠앉겠다는 인식 혹은 의욕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만, 방종은 자유와 달리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그 거동에 따른 결과를 타인에게 게 전가시키는 행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임형찬
(2009/06/27 17:41) 전 자유가 전제 되어야 방종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유란 위의 말처럼 무엇에 구속되지 않은 판단 속의 행동이지만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 방종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니까요. 자유란 행동 그 순간까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의 결과까지 자유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요. 방종이란 행동 그 순간보다는 행동 이후의 결과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와사비
(2009/06/27 18:56) 그것을 왜 구분해야 하는가도 치고 들어가야 할 문제인거 같다는 생각도 불현듯 드네요.. 하지만 그닥 마땅한 답이 안떠올라요.
최근에 아비샤이 마갈릿의 "품위있는 사회"라는 책을 틈틈이 읽고 있는데요.. 두께에 비해 꽤 어려운데 완전 빨려들어가는 내용.. 책의 논리를 조금 빌어서, 만일 방종의 행위태로 인한 상대방 모욕이 방종이 지양되어야할 이유라면(하지만 책을 보면 이런 모욕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의도 풍부하더군요.), 형식과 그 실질에 일관성을 결여하여 허울 뿐인 공손을 강요하는 사회 역시 모욕적인 사회일 것이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고기 협상 관련한 대규모 촛불시위 즈음, 맥락의 내용없는 공손한 사과문? 그것의 내용없음에 다수가 더욱 분노하고 모욕을 느꼈습니다만 공직에 계신분께서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언설이라 극진할 정도로 공손하기는 했습니다.
안병길
(2009/06/27 20:51) 모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욕설을 아주 심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준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의 행위는 어떤 조건 하에 방종이 되고, 어떤 조건 하에 자유가 됩니까?
돌비군
(2009/06/27 20:56)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A라는 권리가 모두에게 편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갑은 타인들도 이 A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행동하는 반면 을은 타인들은 이 A를 가지고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한다고 해보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가 편재해서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갑의 행동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을의 행동은 방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붙이자면 모든 경우에 갑이 옳은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을이 옳은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겠죠. (하지만 그 기준은?? ;;;;)
안병길
(2009/06/27 21:05) 석우씨, 너무 어려워요. 제가 제시한 사례에 맞춰서 보충설명 부탁드려요.
돌비군
(2009/06/27 21:19)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어렵게 생각하는 못된 습관이 있어서요..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를 통해 즐거움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하는 행위는
자신에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방종이라 판단됩니다~~ ㅎㅎ
소민우
(2009/06/27 21:37) 어려운 문제이네요........
1. '자유'라는 개념은 일정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새겨야 될 듯 싶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留離된 경우에는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소리를 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없네요.......
2. 그렇다면 욕설은 어느 때 자유가 되고 방종이 될 수 있을까?
욕설이 자유가 되는가 아니면 방종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a priori 한 존재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가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주관적인 지위 그리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잣대에 의해서 평가 지어야 할 문제이지요.
3. 그렇다면 욕설이 자유가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1) 인간의 행태인 욕설이'자유'라는 평가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자유로운 판단 능력이 있어야 겠지요. 예컨대 酩酊 상태에서 자기도 못알아듣는 욕설을 퍼붓는다면 그것은 자유이냐 방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쾌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넘어가야 겠지요.
(2) 욕설이 자유가 되기 위해선 욕설이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a) 용산 참사에서 사랑하는 가장을 잃고 생계도 잃어 버린 어느 아낙네가 옆의 사람이 듣기 민망한 욕을 퍼붇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욕이 아니라 그 아낙네가 가슴속에 맺힌 한을 풀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사람에게 모욕을 주려고 퍼붓는 욕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b) 몇몇 지방에서 오래 간만에 친한 친구를 만나 비속어 섞인 인사말을 주고 받는다면 그것을 과연 욕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욕설이 아니라 반가움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의 수단에 불과 한것이니 욕설이라고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4. 욕설이 방종이 되는 경우
(1) 그렇다면 욕설이 방종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들 수 있을까요?
먼저 얼마든지 욕설이 아닌 다른 말로도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비속어를 남발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리고 욕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 자기의 공격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정도에 이를 때를 들 수 있겠네요.
예컨대 XX일보의 기자가 주석에서 '노시게나'를 말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안좋은 감정을 표출한 것을 들 수 있네요.
안병길
답글삭제(2009/06/27 22:08) 우와, 심심풀이가 너무 심각해졌나요? 저도 생각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ex ante로는 구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ex post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ex ante와 ex post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안병길
(2009/06/27 22:10) 아, 또 한 가지. 독재자를 자유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죠. 왜 그럴까요? 무한한 자유를 누릴 것 같은데...
소민우
(2009/06/27 23:07) 독재자는 실상 그 누구보다도 자유를 향유하는 듯 하지만, 막상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의 억압을 더하고 있으니까 자유주의자로 볼 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희선이
(2009/06/27 23:49) ex ante와 ex post가 무엇입니까?ㅋ
제 생각에 자유는 스스로가 향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언제 자유를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 저는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극기를 하였을 때 자유를 느낍니다. 등산 갔을 때나 또 아픈 것이 나아서 건강하게 되었을 때 자유를 깨닫게 되더군요.
그에 반해서 방종은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정의로 보입니다. 잠시 각설하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도 귀에 딱지가 앉아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유에는 왜 책임이 따르는지요. 제 생각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데로 한 결과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하였으므로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염려나 끼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였으므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는게 자유인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스스로로부터도 구속이 없어야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재자도 겉보기에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주변 관리하느라고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ㅋ
안병길
(2009/06/28 05:12) ex ante는 事前的, ex post는 事後的이라는 뜻입니다.
희선님처럼 주관의 잣대를 적용한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주관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무엇을 논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에서는 독재를 모든 다른 사람이 반대해도 자신만 찬성하면, 찬성이 사회적 결정으로 내려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죠. 가장 극단적인 독재 모형입니다. 이에 준해서 제가 해석하기에 한 명이 자유와 권리를 독점하는 상태가 가장 극단적인 독재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적 모델링을 원용하여 이 문제를 생각하려면 어떤 인터넷 소통 동호회에 자유란 욕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그것을 말릴 수 있는(혹은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유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추론은 학계에서 인정된 연구결과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비판은 대환영입니다.
안병길
(2009/06/28 07:36) 민우씨의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복수 행위자 존재, 사회적 용인), 석우씨의 권리 편재(배려는 객관화가 어려움), 희선님의 자유 향유(주관적 개념이 아닌 권리 확보라는 측면), 와사비씨의 구분 문제의식(권리 추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하면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겠다는 낙관이 생겼습니다.
퀴즈 문제는 "자유는 방종이다"의 참, 거짓을 따지는 것인데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나누는 조건은? 경제학적 모델링의 도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길
(2009/06/28 21:17) 아래와 같이 대충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대충입니다. 보충하고, 다듬어주실 분은 없으신가요?
사회의 구성: 인터넷 동호회 (로빈슨 크르소의 경우 자유=방종)
합리적 플레이어: 2 명 이상 (2 명으로 가정, 욕쟁이와 비판자)
자유: 편재되어 있음
행위 (자유의 종류): 욕하는 자유, 욕을 비판하는 자유
방종의 정의?
안병길
(2009/06/29 06:39) 정답은 이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주의가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야. 자유와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된다면 목숨을 걸고 싸울 용기를 갖고 있어야 해."
저는 교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눈물이 날뻔 했습니다. 방종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 시점이 ex ante와 ex post를 구분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상대방의 방종을 방치하면 방종이 자유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방종의 구분이 어렵게 되죠. 따라서 저항 전에는 방종과 자유가 잘 구분되지 않다, 저항 시점부터 그 구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란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헌법, 법률의 규정을 제외하고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방법은 주관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자의 방종을 시민들이 방관하면 최종 종착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가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말입니다.
곽경준
(2009/06/29 19:09) 머릿속에 자유와 방종이 떠나질 않네요.ㅋㅋ '방종'에 대해 다시 개념정의를 해보았습니다.
* 방종 - 1) 자유의 행사가 2)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3) 이를 벌칙이나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자가 4) 그 개연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5) 그대로 놓아두는 것.
간단히 말하면,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와는 그 주체가 반대죠.ㅋ
* 자유와 방종의 관계 - 방종은 자유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자유를 행사하려고 했으나, 그 행사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누군가 미리 일정한 범위 내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유에는 제한이 따른다.' 또는 '<자유>를 <방종>해서는 안된다.(=흔히 줄여: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애초에 고속도로에서 마음껏 주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유는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컸기에 제한을 두는 게 바람직함에도 이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이는 <방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고속도로에 제한속도가 그다지 필요없는 상황이라면 이 때 제한을 두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려는 것을 <방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방종>은 특정한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안병길
(2009/06/29 19:48) 국가가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정하지 않을 자유도 있구요. 제한속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방종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뭔가 하지 않을 자유를 남용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유에 제한이 반드시 따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서로 시비걸 일이 전혀 없다면 자유에 제한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유와 방종의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찾기 힘들지만 이론상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실적으로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주 작은 규모의 사회를 구성해도 그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고, 나의 자유와 남의 자유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부딪히면 자유의 제한 문제가 나오죠. 그것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뜻하는 것이겠죠.
곽경준
(2009/06/30 03:03) 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만 염두하고 글을 썼는데요, '국가에게도 자유가 있는가'에 대해선 좀 더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