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공공복리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국익(국가이익), 공동체 운명, 공익(공공의 이익) 등의 표현을 만나면 일단 의심하게 된다. 국가, 민족, 공동체, 공공 등에는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집단을 구성한다는 개념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돌고 도는 전체 선호가 가능하고, 힘있는 집단이 특정 결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유별나게 그런 용어들을 좋아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란다. 겉으로는 공공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사사로운 이익을 좇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하다."
앞 인용은 모 정치인이 최근 국민과 대화에서 했던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 밑의 인용은 제 책 졸고 제3장 "민주주의" 부분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도 이 게시판에서 했었죠.
"여러분, 정치인이 저는 착합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기타 등등을 공적 자리에서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배경음악으로 틀어 놓고, 피카소 게르니카 좋지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소양이나 이전에 무엇을 이뤘는지를 보고 엄하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공금을 만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거둬서 줍니다. 공금이죠. 그것을 권위라는 무형의 칼로 이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나눠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눈을 싯!퍼렇게 뜨고 감시를 잘 하지 않으면, 언제 in 정치인 포켓이 될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출처: http://tinyurl.com/lincoln-ahn2
이하 생략입니다.
이준구
답글삭제(2009/12/03 21:47) '순수'라는 말이 욕보고 있군요.
안병길
(2009/12/03 22:24) 정치인 중에 유난히 '순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칭이죠. ^^
소민우
(2009/12/03 22:27) "그것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배경음악으로 틀어 놓고, 피카소 게르니카 좋지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 무조건 암기하지 않고서는 못배길 명문입니다요. ^^
우리 헌법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자유주의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의문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네요.
안병길
(2009/12/04 00:01) 표현이 맘에 든다니 고마워요. 살짝 부끄럽기도하고요.
우리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하게 존중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침해할 수도 있음을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