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문명의 충돌인가, 자유의 박치기인가?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제(간접)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합니다.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보다 원리적으로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의 크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직접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초고속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달하는 요즘 세태를 참작하면, 그 기술을 활용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현대 민주주의에 더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는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소환 등이 있죠.

세계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채택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는 1848년 헌법을 채택한 이후에 중요 법안은 대부분 국민투표(referendum)로 결정합니다.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이라도 시민이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100일 동안 5만 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죠. 국민투표에서 단순과반수만 얻으면 시민이 제안한 새 법안이 채택됩니다. 시민이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18개월 이내에 1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국민투표를 합니다. 최근에 이 사례가 생겼죠.

11월 29일 스위스 개헌 국민투표에서 이슬람 사원 모스크의 미나레트(첨탑) 설치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57%가 새 헌법 조항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이전부터 있었지만, 앞으로 더 격화될 것 같군요. 이슬람교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기독교 우파 쪽에서 11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개헌 발안을 했다고 합니다.

미나레트가 하루에 다섯 번 예배 시간을 알리는데 그 소리가 시끄럽고 듣기 싫다는, "소극적 자유"를 주장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도들의 적극적 종교 자유와 스위스 시민의 소극적 자유가 박치기했다고 볼 수도 있죠. 겉으로는 그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속내는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제법 되었겠죠.

문명의 충돌일까요, 자유의 박치기일까요?

참조: 스위스 ‘모스크 첨탑 금지’ 국민투표 과반 찬성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