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유시민 씨의 자유에 대한 오해?

유시민 씨가 11월 29일 대전의 한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대통령이 다른 뜻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그 전에는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할까, 모시는 참모들이 박근혜 전대표를 너무 두려워해서 이러는 걸까, 정치 전략적인 측면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세종시를 무산시킴으로써 이익을 얻는 집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보고를 잘못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날 프로그램 보고 나서 저는,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옳다고 생각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왜 하지, 싶으실텐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웃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은 자유니까요.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건 그것은 대통령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권한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르죠. 생각은 자유로우나 행정은 자유롭게 하면 안 되거든요."
출처: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397783

유시민 씨가 무엇을 주장하려고 했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특히 정치인이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또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행정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헌법에 "국가는 행정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자유와 민주가 우리 헌법에 대못으로 박혀 있는 것을 참작하면 행정의 자유도 당연합니다. 행정이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되죠.

생각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지만, 행정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유시민 씨가 그런 차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유시민 씨가 뜻한 그 행정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행정 방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에 대해서 약간 오해한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