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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8일 화요일

[정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2008/11/25)

A. 북한이 개성관광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만약 우리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개성공단,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북 관계를 끊고 북한을 압박한다.
2)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소환하고 정부에서 피해 기업에 보상해준다.
3) 기존의 입장대로 무관심한 척하면서 협상을 하자고 북한을 설득한다.
4) 이전 정권들이 약속한 것들을 존중하며 경협을 제공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선다.
5)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북한에 저자세로 나간다.
6) 기타 (자유 발언)

B. 로스엔젤레스에서 대통령이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애매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주식시장 얘기는 당분간 하지 않는다.
2) 지금 주식을 사면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고 홍보한다.
3) 지금 주식을 사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부자가 되므로 사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변화무상하므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권한다. (무슨 말?)
4) 주식 시장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평가한다.
5) 언젠가 코스피 지수가 3천, 5천이 될 것이므로 여유 있는 자금은 주식에 모두 투자해야 한다고 홍보한다.
6) 기타 (자유 발언)

자문자답:
A. 6) 처음 대북정책의 단추가 잘못 채워져 오리무중이다.
B. 1)

댓글 1개:

  1. 킁킁탐정
    (2008/11/25 11:23) A 4
    B 1....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임형찬
    (2008/11/25 11:35) 하야하겠습니다.

    제자*오
    (2008/11/25 13:50) 아래의 답은, 제가 MIB의 레이저 빛에 노출된 후를 가정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A. 6) 현 상황에서 진전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구요. 이대로 가면서 북한이 하나 둘씩 조치를 취하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악화의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후 대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국내 정치 관계에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B. 6) 주식 사십시오. 책임집니다.
    -> 1년후 상황이 좋으면 '거 봐라... 내 말 안들은 분들 후회하셨을 거다. 어쩌구..저쩌구...'
    -> 상황이 좋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는데 이에 대해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요? 주어가 없잖아요.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가 지는 게 원칙입니다.'

    신민섭
    (2008/11/25 15:06) A 6) 지난 10년동안 특히 참여정부때는 남북간에 대화채널이 4개나 될 정도로 대북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력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지만 mb정부의 대북강경발언들로 지금은 대화채널이 모두 막힌 상태가 되어 이제 대북정책을 제대로 펼쳐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경솔하고도 섣부른 대북발언은 북한내부의 강경파의 득세에 일조했을뿐 남북관계에 아무런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것입니다.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권력내부의 역학구도를 이용하는 것 즉(강경파 상대하기다 껄끄러우면) 온건파가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차원에서의 대북유화정책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그것은 전략의 일환이지 우리가 꿇리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북외교의 노하우가 10년동안 쌓였왔는데 그것만 잘 이용해도 될텐데 국내정치용인 '퍼주기는없다'쇼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잘 차려놓은 밥상 엎어놓은 꼴이 영락없이 클린턴행정부말 올브라이트가 대북문제를 잘 정리해서 서류가방에 넣어 백악관 집무실 책상위에 올려놓았는데 부시가 집권하면서 그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통채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지적한 미국언론의 지적과 오버랩되는군요. 그 결과 미국은 대북문제에 있어서 8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왜냐? 도로 원점이니까요. 부시행정부의 삽질을 답습하지 말아야 할텐데 재방송을 보고 있는듯한 느낌에 답답할 뿐 입니다.

    이준구
    (2008/11/25 23:17) 하는 일마다 모두 답답하다는 느낌이지요?

    안병길
    (2008/11/25 23:59) 남재희씨가 無矢無弓無的이라고 했는데 공감이 됩니다. http://tinyurl.com/namjaehee

    신민섭
    (2008/11/26 01:12) 교수님! 말씀도 마십쇼. 오늘만 해도 여지껏 은행들한테 중소기업대출관행 질타, 금리인하 안 한다고 질타 해놓고 정작 산업은행은 민영화한다는거 보고 이명박 대통령 호가 질타인 줄 알았습니다. 맨날 질타만 했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발이 시중에 안 먹히는것, 중소기업 대출 늘리 는것, 이 모두가 다 산업은행같은 국책은행 통해서 시중에 돈이 돌게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 같은데 정작 산업은행은 판다니까 이건 뭐 정말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 뵙게 된다면 꼭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구에 온 목적이 뭐삼???"

    이준구
    (2008/11/26 01:28) 안박사, 남재희 전의원의 글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주 좋은 글인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남 전의원은 올곧은 말을 가끔 하시는 분으로 알려졌지만, 그래도 전두환 정권 밑에서 일한 분 아닌가요? 허나 이 글을 보면 그런 수구적 냄새가 전혀 나지 않네요.

    안병길
    (2008/11/26 11:17) 시인 고은씨는 남재희씨를 의식은 야에, 현실은 여에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남재희씨는 서울대 의예과를 입학해서 법대를 졸업한 유별난 학력을 갖고 있군요. 언론인 활동을 하다 정치인으로서 공화당/민정당/민자당 국회의원, 국보위 위원 등을 역임한 이력에서 보이듯이 한 때 독재/군부 정권에 자발적으로 협조했으므로 실제 정치 역정은 수구보수였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인터뷰나 글들에서는 오히려 진보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좌파라는 용어는 억압적이므로 야당을 지칭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종부세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개헌과 관련하여 헌법 119조 2항의 경제 조항이 보수파에 의해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룰랄라
    (2008/11/28 18:10) 남재희 선생 말씀이 나와서 눈팅만 하다 한마디 적슴다.

    남재희 선생은 스스로 '페이비언 사회주의'를 자처하시는 분이져. 4.19 전후 기자시절, 혁신계를 출입하면서 혁신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기도 했고, 본인 스스로도 진보적 전통이나 이론에 박식하기도 하고요. 잘알려진 그레고리 핸더슨의 책 "소용돌이의 한국정치"가 한국에 알려진 것도 남재희 선생의 소개 때문이지요.

    민음사에서 나온 그의 책을 보니, 자신이 유신의 공화당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할말이 없다"고 자괴, 내지는 반성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더군요. 누군가는 그를 '체제내 리버럴'로 부르고, 위의 안박사님이 인용한 고은 선생의 만인보에 나오는 구절도 있지만, 우리 정치사에서는 정말로 희귀한 인물이지요.

    그가 노동부 장관이었을때가 어쩌면 정부와 노동계가 가장 관계가 좋았던, 어쩌면 노동자 편을 들어줬던 정부가 최초로 존재했던 시기인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엔 당시 노동계의 대표가 그의 서울신문사 후배인 권영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지도..)

    요즘에는 주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관계자들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그쪽 사람들 챙겨주고 계시던데, 그 무시무시한 유신때 박정희와의 인연으로 유정회 국회의원이 되고, 민정계 의원을 지낸 사람이 주로 '좌빨'하고 지낸다니 참, 안어울리기도 하죠.

    프레시안에 가끔 올리는 글을 보면, 참, 감탄할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재희와 같은 보수가 주류가 되었다면, 이렇게 참담하지는 않았으리라는 허황한 기대도 해봅니다.

    눈팅만 하는 MB 시대의 공무원(?) 인데, 주제넘게 한마디 적었습니다.

    호기심천국
    (2008/11/30 10:10) 남재희씨는 상당히 특이한 이력을 지닌 사람이지요. 흔한 말로 '개량주의자'의 표본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나쁜 뜻으로 쓴 말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언론인 시절에도 상당한 필력과 여러 방면에 걸친 조예로 인해 선후배 사이에 신망도 꽤 얻었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나 추측컨대, 서울대 출신들에게 상당수 발견되는 일종의 '체제영합적 엘리트주의' 자체를 버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야당의 성향을 가지면서도 정치는 여당으로, 그것도 군부독재에 부역하는 행태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그의 이런 이력은 상당히 특이했지만, 당시 민정당은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악세사리용으로 상당수 포섭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굳이 말하자면 전두환보다는 노태우에게 조금 더 대접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 세간에도 잘 알려진 이른바 국방위 회식사건을 직접 겪으면서 군부정권에 부역한 것에 대한 회의가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분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중적 인생을 산 셈인데, 정계은퇴 후 행보는 오히려 자신이 많은 신망을 얻었던 언론계의 그 남재희로 돌아가는 듯하더군요. 한겨레 출신의 이재경의 회고록에도 상당히 좋은 평을 들었던 몇 안되는 언론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 만큼 박식함과 소탈한 인품으로 선후배들 사이에 신망 하나는 깊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곽태일
    (2008/12/18 23:02) 1.남북통일의적기라고 생각한다
    2.주식에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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