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의 정치적 조작? 공작?

저는 지난 27일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를 생중계이든, 녹화이든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 정도가 된다고 여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답한 장면을 보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만끽한 것이죠. ^^

언론 보도를 보니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고 하네요.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체를 이전하더라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도 분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치적 조작을 시도한 장면입니다. 매우 어설픈 정치적 조작 시도이죠. 왜냐고요? 세종시에 행정부처 일부를 옮기는 것이 수도 분할이라면, 우리나라가 이미 했습니다. 과천이 서울입니까? 과천은 행정구역상 분명히 경기도입니다. 혹자는 서울에 딱 붙어 있으니 다른 경우라고 주장하겠죠. 과천에 제2 정부종합청사를 짓고 이전했을 때 교통 관련 기술과 KTX가 "날아다니고" 인터넷으로 화상통화를 하는 요즘 상황을 비교해보면 세종시가 서울에 딱 붙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문제는,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꺾으려고 무리한 머리 굴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매우 애매한 개념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키자, 국회에서 합의해서 만든 법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였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수도 쪼개기로 의제 설정하려고 했으니, 어설픈 정치적 조작을 시도한 것이죠.

심하게 평가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적 조작이 아니라, 저열한 꼼수에 해당하는 정치적 "공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