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 방 명 록 (GuestBoard)

2009년 11월 6일 금요일

[자유] 매우 이상한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결과


민주주의를 정의할 때 빠지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지배"라는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흔히 들어왔듯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이 "다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난달에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중 경남 양산시 선거 결과를 보시죠.


한나라당 박희태 (38.13%)
민주당 송인배 (34.05)
민주노동당 박승흡 (3.51)
무소속 김상걸 (3.01)
무소속 김양수 (13.82)
무소속 김용구 (0.54)
무소속 김진명 (0.67)
무소속 유재명 (6.23)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7070/jbeservlet/main.jsp?GUBUN=tgm
박희태 후보가 유효표의 38%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습니다. 38%가 경남 양산시의 민주주의 "다수"라는 의미일까요? 저에게는 매우 이상한 다수로 보이는데요...

다수를 제대로 가려내기 위해서 결선투표제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컨대, 만약 결선투표를 해서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박 후보를 이긴다면, 박 후보가 38% 득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반민주가 민주주의 가면을 쓴 것이 됩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가 이긴 결과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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