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전략적 투표와 진심 투표

공공선택 투표이론에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 혹은 복잡 투표 Sophisticated Voting)”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투표자가 덜 선호하는 후보나 대안에 자신의 표를 던져서 자신이 더 좋아하는 선거 결과를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예컨대, C보다 B를, B보다 A를 선호하는(A > B > C) 유권자가 A에게 표를 던지지 않고, B에게 투표하여 B의 당선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A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유권자가 판단하여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C의 당선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결선투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선거에서 1위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다수 후보자가 난립하면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여 그들이 덜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다. 

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 조항이 있어서 정당 투표에서도 전략적 투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 투표 유효 득표율 3% 혹은 지역구 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권자가 가장 좋아하는 정당이 이 봉쇄 조항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정당을 찍지 않고,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투표에 대하는 개념은 “진심 투표(Sincere Voting)”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투표자가 가장 좋아하는 후보나 대안에 표를 던지는 투표 행위입니다.

오늘은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전략적이든 진심이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투표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을 얻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티끌 모아 태산이 될지. 

[자유민주] 친구여, 그 답은 바람 속에 있다네.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2011/10/24)

안철수 원장이 박원순 후보에게 전달한 편지에 미국 인권운동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남부 앨러바마 주 몽고메리 시에서 1955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지속하였던 "버스 승차거부 운동"입니다. 

안 원장이 편지에서 언급한 로자 파크스의 저항으로 그 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몽고메리 버스 탑승 규칙은 백인은 앞자리부터 착석하고 흑인(그때는 Negro라는 표현을 사용)은 뒷자리부터 앉도록 했습니다. 백인이 승차하여 앉을 자리가 없으면 흑인이 차지한 좌석 중 맨 앞줄의 모든 승객이 그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흑백이 섞여 앉지 않았으므로 그 줄에 빈자리가 있어도 흑인은 앉지 못했던 것이죠. 로자 파크스는 그런 상황에서 버스 기사가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요청하자 거절했고, 체포되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로자 파크스의 저항은 흑백차별 철폐 운동가들에 의해서 집단 버스 승차거부로 이어졌고, 후일 미국 인권운동의 대명사가 된 킹 목사가 그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몽고메리 시의 흑백차별이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버스 승차거부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안 원장이 지적한 "참여"의 힘이었습니다. 몽고메리 시의 대다수 흑인이 걷기,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동물 같은 대체수단 이용하기에 동참했습니다. 흑인 택시기사는 버스 요금과 같은 비용을 받고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성금을 보내와서 몽고메리 버스 승차거부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몽고메리 버스 승차거부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킹 목사는 계속 인권운동에 헌신하였고, 1963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있었던 대규모 인권운동 집회(The March on Washington)에서 "I have a dream." 연설을 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밥 딜런이 작사 작곡한 "Blowing in the Wind"를 Peter, Paul and Mary가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걷고 나서야 

진정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얼나나 많은 바다 위를 날아야 

흰 비둘기는 백사장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포탄이 휩쓸고 나서야 

그것들이 영원히 금지될까. 

친구여, 그 답은 바람 속에 있다네. 

그건 바람만이 대답할 수 있다네. 

이 노래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답은 바람 속에 불고 있을 것 같군요. 

4대강 사업의 답도 바람만이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죠. 

(밥 딜런의 노래를 첨부합니다.)

(댓글)

홍기호 (2011/10/24 16:25)		박사님 별일 없으시죠? 안철수씨의 편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주말에 피트 시거가 월가 시위에 참석했던게 생각나네요.
김형균 (2011/10/24 16:52)		그러게.... 이번 선거의 답은 바람속에 불고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비관적으로 예상합니다만... 쩝
메이데이 (2011/10/24 17:24)		羅 쪽이 비관적이라는 예상이기를 바랍니다.
김형균 (2011/10/24 17:34)		죄송합니다만 朴후보의 낙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바는 아니구요.
메이데이 (2011/10/24 17:57)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이 실현되기를 빌 따름입니다.
Narkiss (2011/10/24 21:08)		전 낙승하리라 예상하는데... 음... (여론조사가 박빙 우세이니 실제론 더욱 우세일꺼라..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짐작해봅니다)
이준구 (2011/10/24 21:28)		대학시절 이 노래를 정말로 많이 불렀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노래들이 힘을 불어준 것 같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은 이유를 모르는 전쟁 통에,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숨조차 쉬기 힘든 독재와 폭력 아래 신음하고 있던 암울한 시절이었지요.
butterfly (2011/10/25 01:11)		전잘모르겠네요 우리학교 교수님들중에 어떤분들은 예찬하는걸 보면 ㅈㅅㅈㅅ 교수님 ㄷㄷ 그래도 저도 이곳과 비슷한 선택을 ㄷㄷ 웬만하면 이젠 바뀌기를 바라는데 왜 다들 이런지 ㅠㅠ
butterfly (2011/10/25 01:13)		저도 맘놓고 이 분위기에 참여했으면 ㅋ
안병길 (2011/10/25 10:50)		Dr. 홍, 저는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형균 씨 예상은 저와 다르네요. ^^ 선생님 대학시절과 이 노래가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1971년 베트남전 반대 워싱턴 집회에서도 Peter, Paul and Mary가 같은 곡을 불렀습니다.
김형균 (2011/10/25 11:15)		안박사님의 예상은 저의 희망과 일치합니다 ^^ 뭐 요즘도 이 노래는 잘 어울리는거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황이... ㅠㅜ
제자*오 (2011/10/26 18:31)		박사님, 잘 지내시죠? 덕분에 잘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준비하던 자격시험에 합격했는데요. 이걸 캘리포니아에서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안병길 (2011/10/27 09:13)		제자*오 씨, 무슨 자격증인지 궁금하네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소띠 만세!
제자*오 (2011/10/27 10:15)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도 소띠이시니 제가 12년 후배가 되겠군요. 자격증은 게시판에서 말하긴 그렇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관악산 오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니 박사님 사시는 곳의 주변 분들 중에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죠. 제가 메일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 투표했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재외동포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정당 투표만 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미리 방문하여 등록하고, 집에서 제법 떨어진 산호세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깨끗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집이 유타 주에 있었다면 비행기를 타고 왔어야 했을 텐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편 투표가 허용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4대강 사업에 항의하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4월 11일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미누스 (2012/03/29 09:53)		벌써 봄의 군대가 桑港을 점령했네요^^
안병길 (2012/03/29 10:16)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니 봄이 더 빨리 올 겁니다.^^
영도스키 (2012/03/29 13:17)		제목만 보고 부재자 투표가 벌써? 했는데 박사님께서 재외국민 투표를 하셨군요!! 국민의 생각을, 힘을 보여주는 총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메이데이 (2012/03/29 13:35)		안 선생님, 저는 이번에 못할 거 같습니다. 미국에는 투표소가 몇 개 설치되었는지요? 미국과 면적이 비슷한 중국에는 여섯 군데에 설치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남경에서는 상해로 가서 투표해야 하는데 300킬로미터예요. 고속철도 타고 갔다 오면 하루 걸리겠는데 이번에는 제 사정이 너무 바빠서 다음 번 투표에나 참가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라도 투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시절에는 상해에라도 투표소가 설치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생각같이 되질 않아서 저도 몹시 괴롭습니다.
안병길 (2012/03/29 14:21)		영도 씨, 제가 바로 그 재외국민이랍니다. 영도 씨의 힘을 보여주세요. 메이데이님, 미국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재외국민 투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심각해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률이 5.6%라고 합니다.
동훈학생.. (2012/03/29 20:52)		4대강 사업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아름다운 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저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계획입니다.
이준구 (2012/03/29 21:28)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대강사업에 대해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겠지요.
회원가입 (2012/04/03 01:24)		지역구 투표가 안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요? 저는 지역구, 정당 투표 각 한 표 씩 행사했습니다만
안병길 (2012/04/03 10:48)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예컨대, 미국 영주권자)은 지역구 투표권이 없고 정당 투표만 합니다.

[사진] 캘리포니아 포스터 시티 (Foster City)

[자유민주] 박근혜 위원장과 연좌제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박근혜 위원장을 유신 독재의 폐해와 연결하여 비판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연좌제이며 지나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연좌제라는 의제를 설정하여 박 위원장을옹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독재자라서 그 딸이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어법이다. 부모가 아무리 못나도 자식은 훌륭할 수 있으니까. 박근혜 위원장을 단순히 ‘독재자의 딸’로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에 대한 제법 쓸 만한 방어술이다.

이 의제 설정은 유신 독재에 대한 평가나 정치철학을 묻는 매우 적절한 문제 제기를 슬쩍 피해 나갈 수도 있을것이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화를 가혹하게 탄압한 유신 체제에 대한 평가/사과 요청”을 “아버지의 독재에 대한 자식의 사죄 요구”로 슬쩍 비틀어서 연좌제로 받아치는 식이다.   

‘독재자의 딸’이나 ‘연좌제’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그런 것은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핵심은 최근 모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이사장이 에둘러서 표현한 적이 있다. 유신 시절 문 이사장이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되어 있었을 때 박 위원장은 청와대에 있었다는 회고이다.여기서 ‘청와대’는 대통령 아버지의 관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박 위원장이 유신 독재의 퍼스트레이디(First Lady)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퍼스트레이디는 단순한 내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 의미가 있는 자리임은 자명하다.

독재는 자유민주주의 공적 제1호이다. 박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유명 정치인이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유력 주자이다. 그런 인사가 유신 독재체제에 퍼스트레이디로 적극 협조했다면 국민에게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정치나 공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풀었어야할 과제였다. 나는 아직 박 위원장이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