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4.11 총선 감상: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2012/04/13, 15)

이번 총선 과정을 보면서 제 책 제목인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면, 1) 머리를 잘 굴려야 하고, 2) 약자 사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사항에서 부족한 점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약자 야권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어느 쪽이 약자였는가?

총선 기간 중 방송 3사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3사 노조가 주장한 공정 보도를 위한 사장 퇴임 요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송이 여권에 우호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정부/여당이 방송을 장악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나꼼수의 등장으로 주요 방송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많은 국민은 여전히 TV 뉴스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더구나 발행 부수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문사들의 논조까지 참작하면 언론 환경이 야권에 매우 불리했습니다. 야권은 분명히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부분적으로 강자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이겼고, 측근 비리와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여러 실정에 대한 심판이 총선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었죠. 반면에 여권은 스스로 약자임을 천명하고 총선에서 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약자인 측면도 있고 강자인 측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최근 우리 정치사를 보면 총선에서 현 야권이 이긴 것은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매우 특이한 의제가 작동했던 제17대 총선밖에 없습니다. 18대 총선에서는 전체 의석의 약 2/3가 친여 세력으로 채워졌었죠.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죠.

2. 머리를 어떻게 굴렸는가?

선거는 전략적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치 행사입니다. 여기서 전략적 상호작용은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 임기 마지막 연도에 벌어진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들고 나올 유력한 카드가 정권 심판이 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야권이 정권 심판을 외치면 여권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려해서 의제 선정을 전략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자 야권이 머리를 잘 굴려야 했던 것이죠.

여권과 박근혜 위원장이 준비한 대응책은 현 정권과 적당히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 위원장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과 건곤일척의 혈투를 벌였고, 현 정권 기간 중에도 서로 밀당(밀고 당기기)을 했었죠. 박 위원장의 세종시 원안 고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MB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 박 위원장은 “나는 MB와 다르다!”고 슬쩍 비켜설 여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대응까지 고려해서 야권은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권은 민간인 사찰과 더불어서 방송 3사 파업과 4대강 사업을 더욱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명분도 뚜렷하고, 여권에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에 4대강 사업이라면 치를 뜨는 분도 있었죠.

박근혜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지만, 한명숙을 모르는 유권자는 많습니다. 바람직하든 아니든 그것이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야권이 약자라는 또 다른 근거이죠. 그런데 총선 준비, 특히 공천 과정을 살펴보면 강자인 여당이 더 열심히 머리를 굴린 흔적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이번 총선은 여야가 합의하여 완전개방형 예비선거를 시행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당도 절박해서 그 카드를 만지작거렸죠. 그런데 민주당이 모바일 투표를 고수하여 그 기회를 날렸습니다. 예비선거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을 챙기면서 야권의 흥행몰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완전개방형 예비선거는 본 선거의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야권의 통합후보 경선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여론조사 방식의 모바일 투표는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 근본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여권에서 잘 활용했죠.

정치적 지역주의는 여전히 우리 선거 행태를 설명하는 주요 잣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젊고 경력이 짧은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차기 야당 대권 주자인 문재인 후보와 붙어서 44%를 득표한 것은 정치적 지역주의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지역주의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고질병 같은 것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권자의 선호도 바뀌고 제도 개선도 이뤄져서 약화되겠지만, 단기적 선거 전략을 짤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수와 같은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정치적 지역주의가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경남 지역주의가 영남 지역주의를 일부 깬 것이죠.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영남 득표율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권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면 정치적 지역주의에 대한 머리 굴리기를 심각하게 해봐야 할 것입니다.

3. 힘을 제대로 모았는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민주당)과 통합진보당(진보당)이 단일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야권으로서는 고무적이었습니다. 결선투표를 적용하지 않는 현 선거제도에서 두 정당이 따로 후보를 내면 여당에 유리한 것은 뻔한 것이죠. 따라서 약자 야당이 힘을 모으려고 노력했고 그 결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력의 기본 속성이 선거 연합이지, 정책 연합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강정책으로 대충 나누면 민주당은 중도, 진보당은 진보로 볼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정책 연합을 이뤄낼 토대는 약합니다. 따라서 각 당은 상대방에게 무리한 정책 공조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선거 연합의 실리 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경제학의 중위 투표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이더라도 선거 연합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여당을 찍을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있는 부동층 유권자가 민주당을 찍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올라가죠. 따라서 의회 권력 교체라는 대의명분에 걸맞게 여당 의석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은 이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왼쪽이 아니라 오히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보당으로서도 과도하지만 않다면 민주당의 우 클릭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보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한미 FTA에 대하여 민주당과 진보당이 삐걱거렸죠. 진보당이 민주당에 더 왼쪽으로 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한미 FTA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한미 FTA 완전폐기를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폐기가 과연 최선인지 논란거리이기도 하지요. 민주당과 진보당이 이런 정책 문제에서 필요 없는 불협화음을 보이면 중도 유권자의 지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책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선거 연합의 힘을 더 올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입니다. 이 구조적 속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보 영역에서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유권자가 다수입니다. 안철수 원장도 안보에서는 보수에 가깝고 경제에서는 진보에 가깝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 정도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안보 영역에서는 특히 왼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표를 더 얻는 길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논란에서 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기지 건설 작업을 강행하는 해군 인력을 해적으로 표현했을 때 새누리당이 야권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호재로 활용했죠. 그 후보를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쟁점을 민주적 절차나 환경 문제보다 안보 영역으로 간주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야권이 너무 왼쪽에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강원도를 석권했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선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해군 기지 건설 반대가 안보 쟁점으로 주로 비춰지지 않도록 야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인 152석을 차지했고, 민주당과 진보당이 140석을 얻었습니다. 집권 세력이 아니고, 언론 환경이 불리하며, 정치적 지역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 것을 참작하면 야권이 오히려 선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야권이 6석만 더 얻었다면 여당의 과반을 저지하면서 동률을 이뤘을 것입니다. 간발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머리 굴리기와 힘 모으기에서 조금만 더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면 야권이 이겼을 것입니다.

여당의 연말 대선 후보는 거의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 어떤 머리 굴리기와 힘 모으기를 해서 대선에 임할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나라(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한 안철수 원장이 자신의 “역사적 소명”을 어떻게 펼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 친구여, 그 답은 바람 속에 있다네.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2011/10/24)

안철수 원장이 박원순 후보에게 전달한 편지에 미국 인권운동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남부 앨러바마 주 몽고메리 시에서 1955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지속하였던 "버스 승차거부 운동"입니다. 

안 원장이 편지에서 언급한 로자 파크스의 저항으로 그 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몽고메리 버스 탑승 규칙은 백인은 앞자리부터 착석하고 흑인(그때는 Negro라는 표현을 사용)은 뒷자리부터 앉도록 했습니다. 백인이 승차하여 앉을 자리가 없으면 흑인이 차지한 좌석 중 맨 앞줄의 모든 승객이 그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흑백이 섞여 앉지 않았으므로 그 줄에 빈자리가 있어도 흑인은 앉지 못했던 것이죠. 로자 파크스는 그런 상황에서 버스 기사가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요청하자 거절했고, 체포되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로자 파크스의 저항은 흑백차별 철폐 운동가들에 의해서 집단 버스 승차거부로 이어졌고, 후일 미국 인권운동의 대명사가 된 킹 목사가 그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몽고메리 시의 흑백차별이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버스 승차거부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안 원장이 지적한 "참여"의 힘이었습니다. 몽고메리 시의 대다수 흑인이 걷기,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동물 같은 대체수단 이용하기에 동참했습니다. 흑인 택시기사는 버스 요금과 같은 비용을 받고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성금을 보내와서 몽고메리 버스 승차거부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몽고메리 버스 승차거부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킹 목사는 계속 인권운동에 헌신하였고, 1963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있었던 대규모 인권운동 집회(The March on Washington)에서 "I have a dream." 연설을 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밥 딜런이 작사 작곡한 "Blowing in the Wind"를 Peter, Paul and Mary가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걷고 나서야 

진정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얼나나 많은 바다 위를 날아야 

흰 비둘기는 백사장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포탄이 휩쓸고 나서야 

그것들이 영원히 금지될까. 

친구여, 그 답은 바람 속에 있다네. 

그건 바람만이 대답할 수 있다네. 

이 노래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답은 바람 속에 불고 있을 것 같군요. 

4대강 사업의 답도 바람만이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죠. 

(밥 딜런의 노래를 첨부합니다.)

(댓글)

홍기호 (2011/10/24 16:25)		박사님 별일 없으시죠? 안철수씨의 편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주말에 피트 시거가 월가 시위에 참석했던게 생각나네요.
김형균 (2011/10/24 16:52)		그러게.... 이번 선거의 답은 바람속에 불고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비관적으로 예상합니다만... 쩝
메이데이 (2011/10/24 17:24)		羅 쪽이 비관적이라는 예상이기를 바랍니다.
김형균 (2011/10/24 17:34)		죄송합니다만 朴후보의 낙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바는 아니구요.
메이데이 (2011/10/24 17:57)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이 실현되기를 빌 따름입니다.
Narkiss (2011/10/24 21:08)		전 낙승하리라 예상하는데... 음... (여론조사가 박빙 우세이니 실제론 더욱 우세일꺼라..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짐작해봅니다)
이준구 (2011/10/24 21:28)		대학시절 이 노래를 정말로 많이 불렀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노래들이 힘을 불어준 것 같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은 이유를 모르는 전쟁 통에,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숨조차 쉬기 힘든 독재와 폭력 아래 신음하고 있던 암울한 시절이었지요.
butterfly (2011/10/25 01:11)		전잘모르겠네요 우리학교 교수님들중에 어떤분들은 예찬하는걸 보면 ㅈㅅㅈㅅ 교수님 ㄷㄷ 그래도 저도 이곳과 비슷한 선택을 ㄷㄷ 웬만하면 이젠 바뀌기를 바라는데 왜 다들 이런지 ㅠㅠ
butterfly (2011/10/25 01:13)		저도 맘놓고 이 분위기에 참여했으면 ㅋ
안병길 (2011/10/25 10:50)		Dr. 홍, 저는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형균 씨 예상은 저와 다르네요. ^^ 선생님 대학시절과 이 노래가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1971년 베트남전 반대 워싱턴 집회에서도 Peter, Paul and Mary가 같은 곡을 불렀습니다.
김형균 (2011/10/25 11:15)		안박사님의 예상은 저의 희망과 일치합니다 ^^ 뭐 요즘도 이 노래는 잘 어울리는거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황이... ㅠㅜ
제자*오 (2011/10/26 18:31)		박사님, 잘 지내시죠? 덕분에 잘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준비하던 자격시험에 합격했는데요. 이걸 캘리포니아에서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안병길 (2011/10/27 09:13)		제자*오 씨, 무슨 자격증인지 궁금하네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소띠 만세!
제자*오 (2011/10/27 10:15)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도 소띠이시니 제가 12년 후배가 되겠군요. 자격증은 게시판에서 말하긴 그렇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관악산 오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니 박사님 사시는 곳의 주변 분들 중에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죠. 제가 메일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 독자 김상한 씨와 의견교환

대전에 사시는 대학생 김상한 씨가 제 책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에 대한 서평과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김상한 씨의 동의를 얻어서 의견교환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안병길 박사님께 드리는 편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후기)

안녕하십니까 안병길 박사님.  전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집 근처 도서관에서 우연한 기회에 안병길 박사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이었지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부분과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진보와 보수이야기(p150)"입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과 딱 떨어져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현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보와 보수는 항상 준비되어있는 칼이어야만 하고 필요에 따라 두 칼을 자유자제로 사용할 줄 알아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충분히 자리잡지 못한 진보(소위 좌파)진영에 애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보수진영을 잡아버리고 그 자리에 진보만 있는 진보일당의 모습으로는 큰 발전을 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적은 권위주의라는 말씀에서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군자는 가희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배척할 것을 배척한다는 저의 기본 마인드와 합일했기에 더욱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다만 저의 부족한 학식에 간간히 막힐 뿐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안병길박사님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합니다.

(의견과 질문 내용은 아래 답변에 있습니다.)  

메일을 다 쓰고 훑어 보니 감상은 부족하고 질문만 많았습니다. 저의 부족한 학식 때문에 이러했나 합니다. 질문도 엉터리에 개똥철학으로 일관한 모습이 다분해 보이지만, 안병길 박사님의 애정 어린 답장에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회신]

상한 씨,

반갑습니다. 졸저에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독자의 연락을 받을 때 책을 적은 보람을 더 느낍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중요한 사항이고 답변 작성에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틈틈이 적어서 곧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토론하는 내용을 제 블로그에 올려서 다른 분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상한 씨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으면 익명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한 씨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서 조금이라도 내키지 않으시면 제 제안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왔던데 상한 씨는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한 씨 답신]

안녕하세요 안병길 박사님

수해를 걱정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대전지역은 별 사고 없이 이번 수해를 넘겼습니다. 안병길 박사님 댁도 별고 없으신지요.

전에 안병길박사님께서 제안하신 바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공개하여 혹 무식이 탄로날까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본명으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좀더 가슴 깊이 느낄 수도 있을 듯하여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정치적 소견을 나눌 제간은 못될지언정 어서 배워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안병길 박사님의 제안을 감사히 받으려 합니다.

수해가 지나갔다 하나 앞으로 다가올 폭염이 더욱 걱정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신]

상한 씨,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내용을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소통한 사실 그 자체를 공개하는 것만 해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제 책에서 비판이나 의견교환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 씨의 노력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4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건기에 속합니다. 이 기간에 비가 아주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우기에 속하는데 눈은 오지 않고 얼음도 얼지 않으며 보슬비가 자주 내리는 편이지요. 요즘 매일 쾌청한 날씨를 보는 저로서는 장마철에 고생하는 우리나라 분들을 뉴스에서 접하면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태풍이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가 없는 대신 이 지역에는 가끔 큰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가장 최근 것은 1989년에 있었습니다. 

며칠 바빠서 상한 씨께 드리는 답변을 이제야 적습니다.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읽어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1) 자유주의란?
게젤샤프트를 기본으로 한 의식으로 개인은 개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행동한다. 다만 자유와 방종 사이의 구분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자유와 방종 사이의 구분 잣대로는 저항(태클)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부족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매우 중시하는 이념입니다. 제 책에서 게젤샤프트(2차 집단 혹은 이익 집단)를 말한 것은 우리가 속하는 많은 집단(특히 큰 집단)이 게젤샤프트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젤샤프트에서 개인이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념이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자유주의가 방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저항이 없으면 방종이 자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제 책에서 지적했습니다. 무엇이 자유이고 방종인지 헌법, 법률, 규율, 관습 등이 구분하고 있지만 애매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자유인지 방종인지 따져보는 근거를 저항이 제공합니다. 

Q2) 민주주의란?

시민에 의한 지배. (통념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지배)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시민에 의한 지배로 규정하고 싶지만 통념적/현실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지배로 규정된다. 다수에 의한 지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수에 의해 소수가 배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이상적 이론이 다수에 의한 횡포를 내포하는 것 같아 규정짓기 어렵다.

이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민주주의를 시민에 의한 지배로 규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어떤 지배? 라는 의문에 답한 것이 바로 “다수의 지배”라는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다수의 독재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민주주의가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중우정치도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탄생한 배경을 민주주의의 중우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는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상충될 때 다수 의견을 소수 의견보다 더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간의 집단 이성이 발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내포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혹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소수를 억압하거나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단순과반수와 절대과반수의 구분
단순과반수와 절대과반수를 도식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읽는 내내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주요한 차이점이 절차(투표)에 참석한 인원이 기준일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일까 무척이나 고민했지만 인터넷 검색과 사전 검색으로는 뚜렷한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답변) 100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80명이 유효투표를 했고, 20명은 기권하거나 무효투표(예컨대, 1명을 찍어야 하는데 2명을 찍음)를 했다고 합시다. 이때 51명 이상이 절대과반수이고 41명 이상이 단순과반수입니다.

 Q4) 단순과반수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책에 따르면, 단순과반수가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기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안, B안이 아닌 C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과반수는 처음부터 기권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이라고 이해하기 부족합니다. 기권도 선택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권이란 최선도 차선도 선택하지 않았고 다른 좋은 방법도 선택하지 않은, 문제의식이 부족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을 때에 단순과반수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 이 질문은 단순과반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작성한 질문이기에  질문이 빗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단순과반수 원칙은 여러 유권자의 선호를 전체 선호도로 모으는 절차에 관한 것이지, “기권”의 속성이나 “대화와 타협”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유권자들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하고 기권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책에서 설명했듯이, A와 B 두 대안 중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이 전체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단순과반수 원칙이지, “충분한 사전조율”, “기권”, “대화와 타협” 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쟁점은 별도로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Q5) 일인 다표제가 상대적으로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에 배운 "정치"에서는 일인 다표제가 더욱 민주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일인 일표제에 비하여 사표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개의 표만을 행사하였을 경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호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한 표만을 행사했을 경우 2위와 3위의 차이가 없습니다.

선호에 따라서 분명 2위와 3위의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1인 1표에 의해서는 발현되기가 불가능합니다. 1인 2표제는 더욱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선과 차선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Percent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얼마나 더 좋아하는 지를 Percent를 적용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두의 선호상태를 종합하였을 경우 최고의 선호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표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몇 가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더 좋은지 수치로 표현하기가 모호합니다. 제 생각에도 A, B, C 중에서 어떤 게 얼마나 더 좋은지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집계가 복잡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학에 있어 아마추어인 제가 도달한 결론이라 부족해 보입니다. 안병길 박사님께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인 다표제가 상대적으로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연구를 첨부해 주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 어떤 투표 방법도 절대적으로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 상황과 잣대에 따라서 일인 일표제가 더 민주적일 수도 있고 일인 다표제가 더 민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 책에서 인용한 라이커 교수님의 Liberalism against Populism이 일인 일표제를 더 민주적으로 평가한 연구결과입니다. 여러 투표 방법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일인 다표제는 “전략적 투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전략적 투표는 더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자신의 선호와는 다르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A>B>C 순으로 좋아하는 유권자가 1인 2표제에서 A와 C에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A와 C에 표를 던지면 A와 B에 표를 던지는 것보다 A가 뽑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1표를 행사할 때보다 2표를 행사할 때 이런 전략적 행위가 생길 가능성은 당연히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유권자의 선호가 매우 다양할 수 있어서 상한 씨가 제시한 예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상황이나 투표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투표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각 투표 방법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6) 사표를 줄이는 방법으로 일인 다표제와 결선투표제, 어떤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책에서 꾸준히 결선투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결선투표제가 일인 다표제와 비교하였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민주적인 방법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책 읽는 것이 소홀했는지도 모르지만.......

(답변) 제 책에서 결선투표제가 상대적으로 더 민주적이라고 주장한 대상은 일인 다표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 선거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단순 다득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가 단순과반수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즐겨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컫는 “사표”를 줄이는 방법은 선출되는 대안이 더 많은 투표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보다는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소위 “사표”를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서 “사표”는 줄어 들지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표”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Q7) 인물중심의 선거와 정당(정강)중심의 선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현명하다 생각하십니까?
음..... 어쩌면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고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지조와 절개를 중요시 여깁니다. 정당의 결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계하는 의원들이 멋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원들은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부분에 역행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당중심의 선거를 통하여 과반수의 의원이 확보된다면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운영되는 국회를 볼 수도 있겠지만 자칫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어느 것이 더 현명하다고 일반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선호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올 것입니다.   


[김상한 씨] (추신) 애로우 교수의 "불가능성 정리"도 첨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애로우 교수의 정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대 허성욱 교수의 논문을 네이버 블로그에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clearsea80/110114691165 

영문 위키 http://en.wikipedia.org/wiki/Arrow's_impossibility_theorem 에 수록된 설명도 참조할 만합니다. 

쉽게 풀어 쓴 설명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4&aid=00000018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에 "민주적 선택이 합리적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민주적 선택이 언제나 합리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더 적절합니다. 

[정치] 정치적 조작, 지역주의, 결선투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2010 지방선거 단상

1) 정치적 조작: 어설픈 의제 설정은 정치적 조작으로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정황입니다. 4대 강 사업 반대 의제는 유효했습니다.

2) 여전한 정치적 지역주의: 호남과 대구/경북의 정치적 지역주의는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전국득표율 일률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한 방안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주의 위세가 약해질 것을 고려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인은 유시민 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시민 씨가 그 토대를 조금 더 다질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 부산/경남 정치적 지역주의 변화: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40% 이상을 득표했고,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간판은 민주당과 무소속이지만, 결국 친노 지지가 표심으로 작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남 지역주의가 부분적으로 깨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4) 선거연합의 딜레마와 결선투표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노회찬 후보가 완주한 것을 야권에서 궁극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결함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억지 춘향식' 선거연합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선투표제는 단순과반수 득표가 없어도 당선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씨와 한명숙 씨가 1:1로 붙어서 이기는 후보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적 승자일 겁니다.

5) 깨어 있는 유권자: 우리 민주주의가 혹시 중우정치가 아닐까라는 우려가 일부 있었는데, 이번 선거결과가 그것이 기우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낸 시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경고장을 국민이 보여준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정치] 마음으로 투표했습니다.

저는 재외국민이라서 이번 선거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투표했습니다. ^^ 2012년 선거에는 재외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이번 선거기간에 제가 느꼈던 점을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 드립니다.

1) 4대강 사업은 국토 전체에 걸린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여당은 그 쟁점을 가능한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정 4대강 사업 반대 홍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대체 공직자 선출 선거가 무엇인지 아는지 의심이 듭니다.

2) 안보는 국가 존재의 기본입니다. 여야, 좌우를 떠나서 어떤 관점에서 안보를 바라보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 안보 쟁점에서 휴전 상태의 상대방 편을 드는 주요 정파는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제설정을 통한 정치적 조작을 노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3) 결선투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소정당도 1차 선거에서는 끝까지 정견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 여당 연합을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더구나 막판에 어쩔 수 없이 후보를 사퇴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4) 어떤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두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발전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이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독재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상징으로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에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우스개 감이 될 것입니다.

5) 자유민주주의 발전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정체 혹은 후퇴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0년 전 우리 정치와 현재 정치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이 희망을 품고 참여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