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2009년 10월 3일 인터넷에 댓글로 올린 글을 추리면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원 글 출처: http://tinyurl.com/ahn-yshahn)

1)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도 여러 유형이 있을 겁니다. 제 절친 중에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80년대 초반 운동권에서 유명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일 때 제 짝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잡혀가서 칠성판에 누워서 전기고문까지 당했죠. 친구들과 만나도 전혀 그런 기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그랬고, 수형 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고등학생이었을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대학생이었을 때도, 사회인이 되어서도 정말 여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성도 안 씨네요... 자신의 수사를 맡았던 공안 검사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가 있습니다. 2003년 3월에 적은 글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11986
다른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참조: http://ahnabc.blogspot.com/2009/08/80-80.html)

그 친구들은 민주화에 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살게 되었어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인권과 목숨을 짓밟은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위주로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주민 발의/투표/소환이 대표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시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대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기본권을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편익계산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알량한", 어쩌면 돈도 되지 않는 자유나 인권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간으로서는 합리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민이 왜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까? 시민 대부분이 할일 없어서 재미거리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국가의 신인도를 낮추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법원이나 정부 청사 앞에서 시민이 왜 시위를 합니까? 자유주의에서는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모두 기본권입니다. 물론 생각의 자유를 제외하면 절대적 자유는 아닙니다. 자유와 자유가 박치기하면 자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명기한 기본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려는 발상은 권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야간 집회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봅니까? 경제적 효율을 떨어뜨릴 잘못된 결정으로 봅니까?

작년 촛불 집회 및 시위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정부입니까? 시민입니까? 촛불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방해하려 했다고 봅니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진작시키려고 했다고 봅니까? 촛불 시위의 근본 원인이 정부에 있었다면 관련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 것은 정부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참조: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들" http://ahnabc.blogspot.com/2009/10/blog-post_03.html
"권위주의와 경제발전" http://ahnabc.blogspot.com/2009/09/blog-post_18.html

3) 민주주의를 과소 평가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과대 평가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조작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는 비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모범으로 불렸던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서 히틀러와 나찌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참조: "투표의 역설과 의제 설정" http://ahnabc.blogspot.com/2009/09/blog-post_985.html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 개선" http://ahnabc.blogspot.com/2009/08/blog-post_4732.html
"노무현의 정치 성적표" http://ahnabc.blogspot.com/2009/10/blog-post_6865.html

자유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 이념/제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평가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끝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진보하든지, 정체하든지, 후퇴하든지, 셋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혹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언제든지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현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임한 권력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혹은 바람직하다는 정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냥 소소하게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며,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원리 정도만 제시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을 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자유주의의 속성을 살펴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집체주의(Populism, 예컨대 구 소련 공산주의, 현재 북한의 주체사상) 에서는 인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답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죠. (참조: http://tinyurl.com/ahn-rousseau "룻쏘 일병 구하기")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있었죠.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을 상세하게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유신 헌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극심하게 제한하면서도 "한국식" 자유민주주의 정답이라고 정부에서 홍보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돕는 것인지, 집권자나 정부에게 대충 ok 사인을 날려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건설적인 비판을 수시로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도와주는 것인지, 기타 등등...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특히 ex ante(사전적) 평가는 무엇이 정답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잦을 것입니다. 사람은 로보트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니까요.

인간사가 복잡한 편이지요. 자유민주주의도 정말 복잡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미리 답으로 정해놓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획일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만나면 어색하다는 느낌이 주로 듭니다. 이념적으로 어느 쪽이든 어색하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수필] 80학번 글을 읽으면서 80학번을 생각함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2008/02/28, 아래 글을 작성하고 나서 이 교수님 게시판에 올릴지 말지 고민을 제법 했습니다. 실제로 한번 올렸다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님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라서 용기를 내서 결국 올렸고, 제자*오님께서 비슷한 소회를 밝히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댓글을 볼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좌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우로 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에 나오는 동기 동창 창균이에게 그때 이메일로 아래 글을 보내줬습니다.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80학번들이 대학교 1학년 때인 1980년에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다. 5.17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저는 운 좋게도 누나 집에서 외박하고 있어서 기숙사에 진입한 군인들의 곤봉 맛은 못 보았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은 소문 중에는 경제학과 모 교수님께서 기숙사 사감이셨는데, 학생으로 오인 받아서 황당한 경험을 하셨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안이시지만 젊은 시절에 그 교수님께서 청바지를 입으시면 영락없는 조교 형이셨죠. ^^ 아마 군인들이 "당신이 교수면,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날 기숙사에 전화해서 사물을 챙겨 나올 수 있느냐고 문의했더니, 들어올 수는 있는데 안 들어 오는 것이 몸에 이로울 것이라는 충고를 듣고 곧바로 고향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80 학번들에게 80년대 초반은 민주화와 관련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느냐, 밖으로 나가서 데모해야 하느냐로 서로 다툰 적도 많았지요. 그런 와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했고, 언더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둘 다 수행한 친구들도, 둘 다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겠지요.

경제학과 친구 중에 언뜻 생각나는 공부를 잘했던 이들로 서울대의 R 교수, K 교수, 서강대의 S 교수, W 교수, 한양대의 K 교수 등이 생각나는군요. 지금은 우리 경제학계의 중진 이상이 되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학자의 길로 나아간 다른 전공 동기들은 서울대만 보더라도 외교학과의 S 교수, 정치학과의 R 교수, 사회학과의 L 교수, J 교수, S 교수 등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은 80학번들이 학자의 길을 걷고 있네요. 학자들을 학번으로 분류하는 것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모두 보고 싶은 친구들입니다.

우종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서울대 기숙사인 관악사에서 처음 만난 그 친구는 해맑은 미소와 자그마한 체구가 인상 깊었습니다. 한참 뒤에 그 친구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경부선 철로변에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종원이의 죽음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타살로 판명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저는 간헐적으로 시국 데모에 참여는 했습니다만, 마음이 약해서 언더 학생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친구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나라 민주화에 이바지한 바가 상당하고, 그 당시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창균이가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친구들의 희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원이와 창균이는 동기 동창생입니다. 창균이 글을 보면서 종원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종원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마음 속으로 되뇌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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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칼럼] 08학번에 들려주는 80학번의 추억

[자유] 왜 보수와 진보로 싸우는가?

현재 정치 상황에서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념 전체의 정체성을 걸고 보수 대 진보로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 중도, 진보는 자유민주주의가 건설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장이나 분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이나 정책으로 갑론을박, 난형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 진영 정체성 거부하기 싸움을 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각 진영에서는 과도하게 이기적인 정체성 사랑 혹은 자부심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가 정통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외치면 권위가 서는 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판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선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판은 파시즘이나 과거 소련이나 북한 같은 공산주의를 채택한 권위주의 정치판입니다. 따라서 자기네 입장이 절대적으로 혹은 매우 옳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권위주의가 아닌지 의심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은 하나인데, 국가는 남과 북, 둘입니다. 해방 이후부터 이 구조적 결함은 우리 정치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에는 김일성 독재가, 남에는 박정희 독재가 성립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북한은 아직도 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벗어날 것입니다. 역사상 왕정이 아닌, 독재가 100년을 넘긴 예가 없습니다. 북한이 그 기록을 깨면 매우 특이한 사례로 남겠죠. 남한은 우여곡절 끝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쟁취 민주화 항쟁으로 겉으로 보이는 권위주의 정치에는 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위주의 청산은 아직 멀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 자기네가 거의 절대적으로 옳다고 강변하는 정치단체나 정치인이 제법 있죠. 그 세력이 미미한 존재가 되어야 정치판의 권위주의 청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정치를 보십시오. 미국의 민주당이 공화당 전체를 악으로 몰지는 않습니다. 영국 보수당이 노동당 전체를 무슨 괴물 보듯이 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사민당도 우파 기독교 당 전체를 청소할 듯이 째려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가 아직 선진 정치 문턱에도 못 간 것으로 평가해도 정치인들은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들부터 각성해야 합니다. 보수, 중도, 진보를 막론하고, 싸움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순기능을 인정하는 보수, 중도, 진보, 그 자체를 두고 공격하고 이전투구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당독재가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림 출처: http://mediagirl.org/graphics/political-compass.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