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독자 김상한 씨와 의견교환

대전에 사시는 대학생 김상한 씨가 제 책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에 대한 서평과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김상한 씨의 동의를 얻어서 의견교환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안병길 박사님께 드리는 편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후기)

안녕하십니까 안병길 박사님.  전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집 근처 도서관에서 우연한 기회에 안병길 박사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이었지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부분과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진보와 보수이야기(p150)"입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과 딱 떨어져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현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보와 보수는 항상 준비되어있는 칼이어야만 하고 필요에 따라 두 칼을 자유자제로 사용할 줄 알아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충분히 자리잡지 못한 진보(소위 좌파)진영에 애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보수진영을 잡아버리고 그 자리에 진보만 있는 진보일당의 모습으로는 큰 발전을 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적은 권위주의라는 말씀에서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군자는 가희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배척할 것을 배척한다는 저의 기본 마인드와 합일했기에 더욱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다만 저의 부족한 학식에 간간히 막힐 뿐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안병길박사님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합니다.

(의견과 질문 내용은 아래 답변에 있습니다.)  

메일을 다 쓰고 훑어 보니 감상은 부족하고 질문만 많았습니다. 저의 부족한 학식 때문에 이러했나 합니다. 질문도 엉터리에 개똥철학으로 일관한 모습이 다분해 보이지만, 안병길 박사님의 애정 어린 답장에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회신]

상한 씨,

반갑습니다. 졸저에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독자의 연락을 받을 때 책을 적은 보람을 더 느낍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중요한 사항이고 답변 작성에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틈틈이 적어서 곧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토론하는 내용을 제 블로그에 올려서 다른 분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상한 씨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으면 익명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한 씨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서 조금이라도 내키지 않으시면 제 제안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왔던데 상한 씨는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한 씨 답신]

안녕하세요 안병길 박사님

수해를 걱정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대전지역은 별 사고 없이 이번 수해를 넘겼습니다. 안병길 박사님 댁도 별고 없으신지요.

전에 안병길박사님께서 제안하신 바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공개하여 혹 무식이 탄로날까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본명으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좀더 가슴 깊이 느낄 수도 있을 듯하여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정치적 소견을 나눌 제간은 못될지언정 어서 배워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안병길 박사님의 제안을 감사히 받으려 합니다.

수해가 지나갔다 하나 앞으로 다가올 폭염이 더욱 걱정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신]

상한 씨,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내용을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소통한 사실 그 자체를 공개하는 것만 해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제 책에서 비판이나 의견교환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 씨의 노력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4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건기에 속합니다. 이 기간에 비가 아주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우기에 속하는데 눈은 오지 않고 얼음도 얼지 않으며 보슬비가 자주 내리는 편이지요. 요즘 매일 쾌청한 날씨를 보는 저로서는 장마철에 고생하는 우리나라 분들을 뉴스에서 접하면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태풍이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가 없는 대신 이 지역에는 가끔 큰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가장 최근 것은 1989년에 있었습니다. 

며칠 바빠서 상한 씨께 드리는 답변을 이제야 적습니다.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읽어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1) 자유주의란?
게젤샤프트를 기본으로 한 의식으로 개인은 개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행동한다. 다만 자유와 방종 사이의 구분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자유와 방종 사이의 구분 잣대로는 저항(태클)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부족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매우 중시하는 이념입니다. 제 책에서 게젤샤프트(2차 집단 혹은 이익 집단)를 말한 것은 우리가 속하는 많은 집단(특히 큰 집단)이 게젤샤프트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젤샤프트에서 개인이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념이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자유주의가 방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저항이 없으면 방종이 자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제 책에서 지적했습니다. 무엇이 자유이고 방종인지 헌법, 법률, 규율, 관습 등이 구분하고 있지만 애매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자유인지 방종인지 따져보는 근거를 저항이 제공합니다. 

Q2) 민주주의란?

시민에 의한 지배. (통념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지배)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시민에 의한 지배로 규정하고 싶지만 통념적/현실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지배로 규정된다. 다수에 의한 지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수에 의해 소수가 배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이상적 이론이 다수에 의한 횡포를 내포하는 것 같아 규정짓기 어렵다.

이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민주주의를 시민에 의한 지배로 규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어떤 지배? 라는 의문에 답한 것이 바로 “다수의 지배”라는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다수의 독재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민주주의가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중우정치도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탄생한 배경을 민주주의의 중우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는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상충될 때 다수 의견을 소수 의견보다 더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간의 집단 이성이 발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내포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혹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소수를 억압하거나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단순과반수와 절대과반수의 구분
단순과반수와 절대과반수를 도식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읽는 내내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주요한 차이점이 절차(투표)에 참석한 인원이 기준일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일까 무척이나 고민했지만 인터넷 검색과 사전 검색으로는 뚜렷한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답변) 100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80명이 유효투표를 했고, 20명은 기권하거나 무효투표(예컨대, 1명을 찍어야 하는데 2명을 찍음)를 했다고 합시다. 이때 51명 이상이 절대과반수이고 41명 이상이 단순과반수입니다.

 Q4) 단순과반수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책에 따르면, 단순과반수가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기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안, B안이 아닌 C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과반수는 처음부터 기권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이라고 이해하기 부족합니다. 기권도 선택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권이란 최선도 차선도 선택하지 않았고 다른 좋은 방법도 선택하지 않은, 문제의식이 부족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을 때에 단순과반수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 이 질문은 단순과반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작성한 질문이기에  질문이 빗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단순과반수 원칙은 여러 유권자의 선호를 전체 선호도로 모으는 절차에 관한 것이지, “기권”의 속성이나 “대화와 타협”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유권자들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하고 기권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책에서 설명했듯이, A와 B 두 대안 중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이 전체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단순과반수 원칙이지, “충분한 사전조율”, “기권”, “대화와 타협” 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쟁점은 별도로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Q5) 일인 다표제가 상대적으로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에 배운 "정치"에서는 일인 다표제가 더욱 민주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일인 일표제에 비하여 사표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개의 표만을 행사하였을 경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호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한 표만을 행사했을 경우 2위와 3위의 차이가 없습니다.

선호에 따라서 분명 2위와 3위의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1인 1표에 의해서는 발현되기가 불가능합니다. 1인 2표제는 더욱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선과 차선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Percent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얼마나 더 좋아하는 지를 Percent를 적용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두의 선호상태를 종합하였을 경우 최고의 선호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표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몇 가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더 좋은지 수치로 표현하기가 모호합니다. 제 생각에도 A, B, C 중에서 어떤 게 얼마나 더 좋은지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집계가 복잡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학에 있어 아마추어인 제가 도달한 결론이라 부족해 보입니다. 안병길 박사님께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인 다표제가 상대적으로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연구를 첨부해 주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 어떤 투표 방법도 절대적으로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 상황과 잣대에 따라서 일인 일표제가 더 민주적일 수도 있고 일인 다표제가 더 민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 책에서 인용한 라이커 교수님의 Liberalism against Populism이 일인 일표제를 더 민주적으로 평가한 연구결과입니다. 여러 투표 방법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일인 다표제는 “전략적 투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전략적 투표는 더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자신의 선호와는 다르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A>B>C 순으로 좋아하는 유권자가 1인 2표제에서 A와 C에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A와 C에 표를 던지면 A와 B에 표를 던지는 것보다 A가 뽑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1표를 행사할 때보다 2표를 행사할 때 이런 전략적 행위가 생길 가능성은 당연히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유권자의 선호가 매우 다양할 수 있어서 상한 씨가 제시한 예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상황이나 투표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투표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각 투표 방법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6) 사표를 줄이는 방법으로 일인 다표제와 결선투표제, 어떤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책에서 꾸준히 결선투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결선투표제가 일인 다표제와 비교하였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민주적인 방법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책 읽는 것이 소홀했는지도 모르지만.......

(답변) 제 책에서 결선투표제가 상대적으로 더 민주적이라고 주장한 대상은 일인 다표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 선거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단순 다득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가 단순과반수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즐겨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컫는 “사표”를 줄이는 방법은 선출되는 대안이 더 많은 투표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보다는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소위 “사표”를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서 “사표”는 줄어 들지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표”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Q7) 인물중심의 선거와 정당(정강)중심의 선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현명하다 생각하십니까?
음..... 어쩌면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고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지조와 절개를 중요시 여깁니다. 정당의 결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계하는 의원들이 멋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원들은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부분에 역행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당중심의 선거를 통하여 과반수의 의원이 확보된다면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운영되는 국회를 볼 수도 있겠지만 자칫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어느 것이 더 현명하다고 일반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선호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올 것입니다.   


[김상한 씨] (추신) 애로우 교수의 "불가능성 정리"도 첨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애로우 교수의 정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대 허성욱 교수의 논문을 네이버 블로그에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clearsea80/110114691165 

영문 위키 http://en.wikipedia.org/wiki/Arrow's_impossibility_theorem 에 수록된 설명도 참조할 만합니다. 

쉽게 풀어 쓴 설명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4&aid=00000018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에 "민주적 선택이 합리적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민주적 선택이 언제나 합리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더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