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다음 내용의 안내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000 Fine
for Littering"
쓰레기 버리면 천 달러 벌금을 매긴다는 "협박"이죠. ^^ 미국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쓰레기 잘 버리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잡히면 한 "재산" 기부해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벌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스위스에서는 어떤 부자가 과속을 즐기다 단속되어서 3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재력과 연동되는 벌금제이죠.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벌금제를 도입하자고 조승수 의원이 주장했죠. 이 선생님께서 일수벌금제 발의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네요.
참조: http://media.daum.net/foreign/europe/view.html?cateid=1044&newsid=20100108105125784&p=nocut
"... 스위스에서 한 운전자가 고급 페라리 승용차를 타고 기분을 내다가 역대 최고액인 속도위반 벌금 3억2천여만원을 내게 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7일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위스 상트갈렌 지역의 법원이 과속 운전자에게 사상 최고 속도위반벌금인 1천400만 파운드(약 3억2천900만원)를 부과했다. ..."
사진 출처: 사진을 클릭하시면 출처로 연결됩니다.
이준구
답글삭제(2010/01/09 00:02)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야 가난한 사람도 살 맛이 나지 않을까요?
최소한 돈 많으면 죄 짓고도 명사 대접 받는 세상보다는 나은 것같이 보입니다.
테디
(2010/01/10 01:15) 맨큐 선생님 블로그에도 이 내용이 올라왔는데, 맨큐 선생님은 먼저 반대하는 생각을 전개했네요.
Max_
(2010/01/10 05:38) 재산이 없으면 벌금 아예 안내나요?
강낭콩한개
(2010/01/11 17:01) 재산이 없으면.. 그만큼의 노동력을 국가에 바치게 되거나, 의사에 따라 노동력 헌납..?이 싫으면 그냥 처벌을 받게되지 않을까요?
이준구
(2010/01/11 23:24) 맨큐는 무슨 근거로 반대한대?
테디
(2010/01/12 00:37) 맨큐 블로그를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적 외부성이 X, 적발확률이 p이면 최적벌금은 X/p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적의 외부성을 일으키는 옳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외부성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이 최적이고, 또한 최적의 피구세도 소득효과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 더 큰 벌금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번째로 부정적 외부성이 매우 클 경우인데 이는 큰 벌금을 정당화하지만 재산에 의존하는 벌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죄없는 사람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을 추가하고, 이런 가능성은 위험회피성향과 더불어 벌금이 얼마일지 줄이게 되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벌금의 경감이 덜하고 따라서 부유할 수록 더 큰 벌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맨큐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것같습니다.
테디
(2010/01/12 21:16) 맨큐 블로그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Wealth-dependent Fines
Tyler Cowen alerts us to an intriguing story:
A Swiss court has slapped a wealthy speeder with a chalet-sized fine -- a full $290,000.
Judges at the cantonal court in St. Gallen, in eastern Switzerland, based the record-breaking fine on the speeder's estimated wealth of over $20 million.
A statement on the court's Web site says the driver -- a repeat offender -- drove up to 35 miles an hour (57 kilometers an hour) faster than the 50-mile-an-hour (80-kilometer-an-hour) limit.
Is it optimal to base fines on wealth?
My first thought is no. We fine activities that have negative externalities, such as putting others at risk. If X is the size of the externality, and p is the probability of being caught, then the optimal fine is X/p. That will give people the right incentive to produce the optimal quantity of the externality. Under this policy, the rich may choose to speed more, but that is optimal. If we have an optimal carbon tax, the rich will produce more carbon too. Optimal pigovian taxes do not eliminate income effects.
On further reflection, however, I think a case can be made, at least theoretically, to support the judges' ruling. First, assume that the negative externalities are very great, so the optimal quantity of the externality is about zero. By itself, that argues for a large fine, not a wealth-dependent one. But then add another assumption: Suppose there is some small probability that an innocent person will be found guilty because of a rogue, or simply a mistaken, policeman. This possibility, together with risk aversion, would induce us to temper how large the fine is. And this tempering of the large fine would seem to be less for richer taxpayers: Because the mistaken ticket is a proportionately smaller fraction of their wealth, we need to worry less about the uncertainty large fines impose. The result is larger fines for richer offenders.
이준구
(2010/01/17 23:32) 자네는 Mankiw의 설명에 납득이 가나?
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어거지 논리 같네.
자기 마음대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느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