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 (동성 결혼)

2008년 5월,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 아래에 첨부한 글입니다. 캘리포니아 최고 법정의 판결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6월 16일부터 동성 결혼을 승인하는 증명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서 발급은 같은 해 11월 5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쪽에서 난리가 나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죠.

반대 진영의 의제 설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주민 발안이었지만, 형식은 캘리포니아 헌법을 수정하는 의제 추가(issue addition)였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으로 명기하는 헌법 수정 주민 발안을 했고, 그것이 바로 Proposition 8이었습니다. 

Prop 8은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동성 결혼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10년에 주민 투표가 있습니다. 동성 결혼 찬성 진영의 의제 설정과 반격이 궁금한 시점입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2008/05/16)

오늘(2008년 5월 16일)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사추세츄 주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은 당연히 그 결정을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삽니다. 캘리포니아 대법관 7명 중 6명이 공화당 쪽인데 그런 판결이 내려져서 의외라고 하는군요. 판결은 4:3 다수결이었습니다.

이 추세는 미국에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인간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 게시판 캘리포니아 주재 특파원 안병길이었습니다.


댓글:

윤준현
(2008/05/16 11:11)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 가 있는 제 친구(떡대 좋은 남자)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게이가 자기에게 윙크를 던지더라고 하더군요...;;;

사실 제 주위 사람들이 동성애 관련 사건을 은근히 겪은 바가 있습니다...여고 출신의 여친도 그렇고...;; 다른 잘생긴 친구도 그렇고...;;(옛 여친에 레즈비언이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 동성애라는 것이 꼭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쿨럭;;;

BACH2138
(2008/05/16 20:29) 동성애 문제는 저도 알게 모르게 경험한 것 같네요. 꾀 오래전 대학초년 시절의 일이랍니다. 저보다 한 7~8년 선배되는 분이 저보고 귀엽다고 만나면 쓰다듬더라구요. 당시 얼마나 불쾌했던지. 다시는 안 만났습니다. 아직도 그 느끼함이 전해질 정도랍니다. 그때는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분도 동성애적인 경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떠나서 동성애자체에 대해서는 저의 경우 관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덕이던지. 법이던지 간에 어떤 이를 비난 할려면 그 당사자가 그 상황을 자신의 의지로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근데 동성애하는 분들은 자신의 상태가 의지의 산물이 아닌 주어진 운명의 산물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제3의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 지향성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도 어릴 때 자신도 인식하기 전에 확립된다고 보고 있으며, 의지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태도가 일반화되고 있다 합니다.

와사비
(2008/05/16 21:52) 동성애 역사 책 보면 스톤월 항쟁에 대한 문구 보이던데 그것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건가요? 자세히 읽질 않아서....

이준구
(2008/05/17 21:51) 나는 성적인 orientation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지요.

안병길
(2008/05/17 23:32) 찾아보니 스톤월 항쟁은 1969년 뉴욕 맨하튼 그리니치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군요.
http://humanists.net/wasm/stonewall.htm

사회적 피해를 끼치지 않는 동성애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와사비
(2008/05/18 00:28) 영어...당.. ㅜ ㅠ 감사합니당~

저는 게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따라 이태원에 바나나;;;라는 게이바엘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느 클럽들 처럼 게이들끼리 춤추고 그런 곳인데요, 정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멋진 남자들이 다 게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ㅜ 그 기분은 표현하자면 세상 헛살고 있다.. 용써봐야 소용없다..라는 그런 느낌! 게다가 다들 제겐 눈길 한 번 안주더군요. 여자가 저까지 포함해서 한 5명 있었나? 같이 갔던 친구는 어떤 기자분과 눈맞아서 손잡고 떠나버리고..(둘이서 가까운 버거킹에서 콜라 마시고 있었을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격이었던게 서로들 명함돌려요!!! 서로 자기 소개할때 말이죠! 저는 여자한테 하는 작업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한테 작업 걸때 명함을 주고 받는 걸 보고선 눈에서 불이 번쩍했었습니다!!! 게다가 관심없으면 그 명함은 테이블 위에 버려지게 된다는 거! 버려진 명함위의 흔한 남자 이름 세글자가 그땐 왜 그렇게 충격적이던지... 암튼... 혼자서 쓸쓸히 춤추다가 엄청난 무력감과 함께 집으로...

잡설이지만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름 진짜 문화충격을 받았던 사건이라서... 게이 친구가 한명 있는 것과 그들을 다수로 만난다는 건 진짜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뭐 그 뒤로 괜찮은 남자는 게이 아니면 유부남이다.라는 이상한 믿음도 생겼는데... 그건 다행히 깨졌습니다. ^ ^

BACH2138
(2008/05/18 15:05) 동성애문제에 대해서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김성돈교수께서 정리해 놓으신 글이 참 좋은 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