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다음 내용의 안내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000 Fine
for Littering"
쓰레기 버리면 천 달러 벌금을 매긴다는 "협박"이죠. ^^ 미국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쓰레기 잘 버리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잡히면 한 "재산" 기부해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벌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스위스에서는 어떤 부자가 과속을 즐기다 단속되어서 3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재력과 연동되는 벌금제이죠.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벌금제를 도입하자고 조승수 의원이 주장했죠. 이 선생님께서 일수벌금제 발의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네요.
참조: http://media.daum.net/foreign/europe/view.html?cateid=1044&newsid=20100108105125784&p=nocut
"... 스위스에서 한 운전자가 고급 페라리 승용차를 타고 기분을 내다가 역대 최고액인 속도위반 벌금 3억2천여만원을 내게 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7일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위스 상트갈렌 지역의 법원이 과속 운전자에게 사상 최고 속도위반벌금인 1천400만 파운드(약 3억2천900만원)를 부과했다. ..."
사진 출처: 사진을 클릭하시면 출처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