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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8일 화요일

[자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왼쪽부터,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http://m.blog.hu/ma/mavo/image/marx_engels_lenin_stalin.jpg

1.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 공산주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못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했고, 돈이 많은 자본가는 더 부자가 되는, 요즘 말로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식인은 자본주의가 사람을 못살게 군다고 인식했습니다. 사회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자본가가 약탈적으로 부를 축적하므로 부의 사유화에 반하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부를 공유하는 근대/현대 사회주의 경제이념의 시작입니다.

부를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경제이론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반하는 경제이념 혹은 경제이론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글에서 (1) 번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념은 ideology이고, 이론은 theory입니다. 그 차이는 은실 씨가 영문 위키 등을 참조해서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헷갈리면 다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

2.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경제이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탐욕적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반드시 탐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적일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현실에서도 그런 인간 유형이 흔히 관찰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펼친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산주의의 인간은 탐욕적이지 않습니다. 일종의 성선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기술이 발전하여 충분한 물자가 생산되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가 없는, 즉 계급이 없는 좋은 평등 세상이 된다는 것이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 물자를 확보하고 사용하며,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상향입니다.

여기서 생산수단, 생산요소(생산수단 + 노동력), 생산양식 등의 복잡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은실 씨가 교과서나 참고서(믿어도 될까요?^^), 인터넷 자료, 학교 선생님 도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어떻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리 이론이 훌륭해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똑 부러진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를 하부구조, 정치를 상부구조라고 하는데, 마르크스는 주로 하부구조인 경제를 파고들었거든요. 심지어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의 "졸개"라는 견해를 내보였죠. 마르크스를 깊게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 마르크스가 정치, 예컨대 관료의 역할을 어떻게 봤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전문가에 따라서 마르크스가 정치의 독자적 영역도 인정했다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 선언>만 해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본주의의 참담한 실상에 대한 스케치와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본주의를 몰아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있지 공산주의를 현실에서 구현할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레닌 같은 사람이 현실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지침서를 적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정치가 심하게 개입합니다. 레닌은 노동자 계급 전위대(아방 가르드, Avant Garde)라는 일종의 엘리트 이론을 내놓는데,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 원형에 비춰보면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계급이 없는 세상을 꿈꿨는데, 엘리트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레닌으로서는 궁여지책이었을 것입니다. 저 무지개 너머에 유토피아가 있는데, 갈 길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한 전략으로 일시적인 엘리트 선도 그룹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4. 이상으로서 공산주의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세상은 자본가 계급이 없는, 착취가 없는 완전한 평등 세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공산주의 국가이고, 일부는 자본주의 국가라면,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공산주의를 착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레닌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신경 썼던 것이 공산주의자 국제조직입니다. 코민테른(Comintern)이라고 들어보셨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 일시에 모든 국가가 공산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한 방안이 여럿 있었는데, 레닌의 노동자 계급 전위대와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도 그 예입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화 되는 것이 먼 이야기이니, 소련 한 나라라도 제대로 된 공산주의 지향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스탈린의 주장이었죠.

이런 해법의 단서는 마르크스 자신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낮은 단계(lower phase)의 과도기적 반자본주의로 사회주의를 언급했다는 것이죠.

"Karl Marx posited that socialism would be achieved via class struggle and a proletarian revolution and become the transitional stage from capitalism to communism."
http://en.wikipedia.org/wiki/Socialism

낮은 단계에서는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가 섞여서 나타날 수 있고, 그때 반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분류하는 것이죠. 제가 방명록 댓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한 줄 요약: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 마르크스 할배는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훨씬 가까운 것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

이제 그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즉,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약한" 반자본주의라는 뜻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도식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자유주의에 따르면, 역사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선적으로 역사를 규정할 수 있느냐고 반박합니다.

5. 결론

우리가 보통 공산주의라고 하면, 그 의미를 반자본주의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도 반자본주의입니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공산주의는 반자본주의자들이 꿈꾸는 이상향 경제체제를 신봉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같은 종류의 반자본주의이지만, 자본주의와 어느 정도는 타협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엄격한 의미의 공산주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수사(Rhetoric)로서 공산주의라고 하면 사회주의 중 더욱더 반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경제이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실의 예를 보시죠. 북한도 가구별로 텃밭을 경작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이런 사유 개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의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에 비하면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정도가 훨씬 강하죠. 따라서 상대적 레토릭으로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빠진 제 제자인지 친구인지 헷갈리는 사나이는 중국을 중국식 자본주의 국가로 봅니다. 저는 "수정 사회주의"라는 제 나름대로 고안한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그 사나이가 저를 많이 야단쳤습니다. 토지가 아직 사유화되지 않은 꼬투리를 잡고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중국 전문가 말씀이니 소홀히 여길 수는 없겠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이념을 주창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공산주의 지향은 사회주의이고, 그것은 공산주의의 약한 형태 경제이념으로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습니까? 막무가내로 믿으면 안됩니다. 공부할 때는 회의하는, 즉 의심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선생이 생각하라!라고 외쳤죠. 일단 은실 씨가 생각해서 제 설명이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산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 전공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확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집단 이성을 활용해보시죠. 제 설명을 요약해서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에 올리는 겁니다. 그 게시판에 경제학 고수들이 많습니다. 안병길이라는 작자가 이런 설명을 했는데,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합니다!라고 글을 올리면 집단 이성이 작동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ㅋ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표현이 애매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숙제 끝. 야호! ^^

2009년 8월 17일 월요일

[자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1. 고등학생 은실 씨의 연락

지난주에 제가 모르는 고등학생 은실 씨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은실 씨가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주의(Socialism)과 공산주의(Communism)의 차이' 입니다."

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은실 씨가 점심값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의 지론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를 인용했죠. ^^ 은실 씨는 제 블로그에 가입하는 점심값을 선급으로 냈습니다. ㅋ 점심값을 냈으므로 점심을 드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로 그 점심상을 차립니다. 은실 씨,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체하시지 않도록 기름지거나 느끼한 반찬은 가능한 한 뺐습니다. ^^

2. 조선일보 토론장에서

은실 씨의 질문이 있었던 즈음, 제 글 "왜 보수와 진보로 싸우는가?"를 조선일보 인터넷 토론장에 올려봤습니다. 어떤 의견이 올라오는지 궁금해서 올렸는데, 추천 수 찬반은 거의 대등하게 나오더군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린 누리꾼은 딱 두 명 있었습니다. 누리꾼 의견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진보는 친북의 가면을 쓴 것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음... 심각합니다. 진보 전체가 친북이라니... 빨갱이나 좌빨이라는 더 심한 표현을 쓰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우리나라가 휴전 중인 분단국가라서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친북"으로 자리매김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친북이 아닌데, 친북으로 지칭하면 권위주의적 언어폭력이 됩니다. 진보 전체가 빨갱이, 좌빨, 혹은 친북이 아닌 것은 자명하므로, 그 누리꾼은 권위주의적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인권 침해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과거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모처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억울하게 당하기도 했죠.

3. 사회주의국가 북한

북한이 공산주의 나라이지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헌법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아시죠? 북한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 헌법 서문에도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1조에는 아예 북한이 사회주의국가라고 대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 헷갈림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것이다. => 상식과 북한 헌법상의 용어 차이를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2)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완전" 다르다. =>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3)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 뭔가 있어 보이는^^ 의견 같습니다.

은실 씨가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보면 이 세 의견이 모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답은 뭔가 있어 보이는 3번입니다. ㅋ

4. 공산주의는 정치체제 이야기도 포함하는가?

인터넷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One point that is frequently raised to distinguish socialism from communism is that socialism generally refers to an economic system, while communism generally refers to both an economic and a political system."
http://www.wisegeek.com/what-is-the-difference-between-socialism-and-communism.htm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경제체제에 관한 것이지만, 공산주의는 경제에도 걸치고, 정치에도 걸친다는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대명사 칼 마르크스는 창출된 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해서도 주장을 했거든요. 이 "배분" 문제가 전형적인 정치 쟁점이므로 공산주의를 정치체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But(제 말은 끝까지 들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흔히 정치체제라고 하면, 배분을 똑같이 한다는 공산주의식 교통정리만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공산주의는 간단하게 경제이념입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느냐면, 공산주의를 실천에 옮긴 사례에서 정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을 러시아에서 현실화시킨 정치인이 레닌입니다. 레닌이 권력 승계자로 변변찮게 여겼던 스탈린도 있습니다. 두 정치인은 공산주의라는 이상을 러시아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지 고민했는데, 결국 정치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즉 권력을 잡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권위주의의 "심각한" 한 형태)가 소련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 현상을 뭉뚱그려서 공산주의가 정치체제 이야기도 하는 것으로 후대에 해석한 것이 위의 인용입니다. 일종의 도매금으로 넘기기 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경제이념 공산주의는 communism(소문자 c), 소련에서 나타난 정치체제 혼합형 공산주의를 Communism(대문자 C)으로 구분하기도 했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소련의 경제이념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전체주의였다고 평가합니다.

5. 수험서의 오해?

은실 씨 편지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제법 유명한 수험서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를 '같은 것인데 전자(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정치적, 후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 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은실 씨 요약이 맞았다면, 그 수험서의 설명은 어떻게 해석해도 틀렸습니다. 설사 전자가 공산주의가 되더라도 틀렸습니다. 문장 자체가 이상하죠? 같은 것이면 같은 것이지, 하나는 정치적, 다른 하나는 경제적이라고요? 그럼 다른 것이지, 어떻게 같은 것이 될까요? 보충 설명도 없는 데 말입니다. 기가 찹니다.

제 생각에는 앞에서 설명한 공산주의의 정치적 모습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대충 읽고 수험서 저자가 얼렁뚱땅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주의에는 정치적 요소도 들어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으면 그래도 봐줄 만합니다.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은실 씨, 과식하면 탈 납니다. ^^ 제 설명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교환에 있어서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