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견 교환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에서 있었던 의견 교환입니다. 2009년 7월 4일)

원 글: http://tinyurl.com/ahn-liberaldemo

회원: 중국은 공산독재와 자본주의가 결합해서 잘 운용되는 것으로 본다.

(안) 중국은 현재 공산주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권위주의에 "수정 사회주의(제가 만든 용어임)"가 결합한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회원: 나는 100% 자유민주주의자는 아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를 보면 전제군주가 좋은 뜻을 관철한 적이 있다.

(안) 음... 100% 자유민주주의자를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의하려면 "역사의 끝"이 있어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그 끝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발전하든지, 정체하든지, 퇴보하든지, 셋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지적 상대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회원님보다 제가 더 자유민주주의자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주위에 독불장군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는 회원님이 더 자유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원: 이순신 장군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었지만 훌륭한 전과를 냈다. 이 점을 일반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안) 물론 조선시대에 자유민주주의자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주가 존재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권위주의이고, 군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유민주주의 군대도 군율이 대단히 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역사의 가정은 참 힘들죠.^^

회원: 자유민주주의가 optimal decision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전쟁 상황에서는 생존이 중요하다.

(안) 미군이 전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죠. 전쟁 잘하죠.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더 나쁜 정치적 상황을 피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정치이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톤의 철인왕과 같은 지도자를 계속 가질 수 있으면 자유민주주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장이 없고, 독재자가 나오면 나라를 말아먹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optimal이 됩니다.

회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번영된 국가나 사회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

(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삼각편대가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장기적 시계열에서 그만한 환상의 조합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망해서 히틀러가 등장하기도 했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상당히 잘 짜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었다고 합니다.

회원: 정치이념으로서 홍익인간주의?

(안) 정치이념은 한 사회의 질서를 어떻게 짜느냐는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홍익인간은 과정은 없고 결과만 있기 때문에 정치이념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냥 도덕적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계신 것으로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 가르침 바란다.

(안) 저는 이런 clarifying question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하 생략)

[자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왼쪽부터,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http://m.blog.hu/ma/mavo/image/marx_engels_lenin_stalin.jpg

1.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 공산주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못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했고, 돈이 많은 자본가는 더 부자가 되는, 요즘 말로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식인은 자본주의가 사람을 못살게 군다고 인식했습니다. 사회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자본가가 약탈적으로 부를 축적하므로 부의 사유화에 반하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부를 공유하는 근대/현대 사회주의 경제이념의 시작입니다.

부를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경제이론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반하는 경제이념 혹은 경제이론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글에서 (1) 번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념은 ideology이고, 이론은 theory입니다. 그 차이는 은실 씨가 영문 위키 등을 참조해서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헷갈리면 다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

2.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경제이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탐욕적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반드시 탐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적일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현실에서도 그런 인간 유형이 흔히 관찰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펼친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산주의의 인간은 탐욕적이지 않습니다. 일종의 성선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기술이 발전하여 충분한 물자가 생산되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가 없는, 즉 계급이 없는 좋은 평등 세상이 된다는 것이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 물자를 확보하고 사용하며,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상향입니다.

여기서 생산수단, 생산요소(생산수단 + 노동력), 생산양식 등의 복잡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은실 씨가 교과서나 참고서(믿어도 될까요?^^), 인터넷 자료, 학교 선생님 도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어떻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리 이론이 훌륭해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똑 부러진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를 하부구조, 정치를 상부구조라고 하는데, 마르크스는 주로 하부구조인 경제를 파고들었거든요. 심지어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의 "졸개"라는 견해를 내보였죠. 마르크스를 깊게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 마르크스가 정치, 예컨대 관료의 역할을 어떻게 봤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전문가에 따라서 마르크스가 정치의 독자적 영역도 인정했다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 선언>만 해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본주의의 참담한 실상에 대한 스케치와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본주의를 몰아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있지 공산주의를 현실에서 구현할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레닌 같은 사람이 현실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지침서를 적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정치가 심하게 개입합니다. 레닌은 노동자 계급 전위대(아방 가르드, Avant Garde)라는 일종의 엘리트 이론을 내놓는데,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 원형에 비춰보면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계급이 없는 세상을 꿈꿨는데, 엘리트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레닌으로서는 궁여지책이었을 것입니다. 저 무지개 너머에 유토피아가 있는데, 갈 길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한 전략으로 일시적인 엘리트 선도 그룹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4. 이상으로서 공산주의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세상은 자본가 계급이 없는, 착취가 없는 완전한 평등 세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공산주의 국가이고, 일부는 자본주의 국가라면,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공산주의를 착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레닌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신경 썼던 것이 공산주의자 국제조직입니다. 코민테른(Comintern)이라고 들어보셨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 일시에 모든 국가가 공산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한 방안이 여럿 있었는데, 레닌의 노동자 계급 전위대와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도 그 예입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화 되는 것이 먼 이야기이니, 소련 한 나라라도 제대로 된 공산주의 지향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스탈린의 주장이었죠.

이런 해법의 단서는 마르크스 자신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낮은 단계(lower phase)의 과도기적 반자본주의로 사회주의를 언급했다는 것이죠.

"Karl Marx posited that socialism would be achieved via class struggle and a proletarian revolution and become the transitional stage from capitalism to communism."
http://en.wikipedia.org/wiki/Socialism

낮은 단계에서는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가 섞여서 나타날 수 있고, 그때 반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분류하는 것이죠. 제가 방명록 댓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한 줄 요약: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 마르크스 할배는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훨씬 가까운 것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

이제 그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즉,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약한" 반자본주의라는 뜻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도식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자유주의에 따르면, 역사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선적으로 역사를 규정할 수 있느냐고 반박합니다.

5. 결론

우리가 보통 공산주의라고 하면, 그 의미를 반자본주의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도 반자본주의입니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공산주의는 반자본주의자들이 꿈꾸는 이상향 경제체제를 신봉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같은 종류의 반자본주의이지만, 자본주의와 어느 정도는 타협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엄격한 의미의 공산주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수사(Rhetoric)로서 공산주의라고 하면 사회주의 중 더욱더 반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경제이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실의 예를 보시죠. 북한도 가구별로 텃밭을 경작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이런 사유 개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의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에 비하면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정도가 훨씬 강하죠. 따라서 상대적 레토릭으로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빠진 제 제자인지 친구인지 헷갈리는 사나이는 중국을 중국식 자본주의 국가로 봅니다. 저는 "수정 사회주의"라는 제 나름대로 고안한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그 사나이가 저를 많이 야단쳤습니다. 토지가 아직 사유화되지 않은 꼬투리를 잡고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중국 전문가 말씀이니 소홀히 여길 수는 없겠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이념을 주창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공산주의 지향은 사회주의이고, 그것은 공산주의의 약한 형태 경제이념으로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습니까? 막무가내로 믿으면 안됩니다. 공부할 때는 회의하는, 즉 의심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선생이 생각하라!라고 외쳤죠. 일단 은실 씨가 생각해서 제 설명이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산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 전공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확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집단 이성을 활용해보시죠. 제 설명을 요약해서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에 올리는 겁니다. 그 게시판에 경제학 고수들이 많습니다. 안병길이라는 작자가 이런 설명을 했는데,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합니다!라고 글을 올리면 집단 이성이 작동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ㅋ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표현이 애매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숙제 끝. 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