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의견 교환

대전에 사시는 김상한 씨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제 의견과 함께 소개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또 보내 주신 김상한 씨께 감사드립니다.

(김상한 씨 의견)

오늘도 더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읽은 책은 장자크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만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사회계약론은 짧지만 함축적인 내용이 많다고 하여 자세하게 풀이되어 있는 책으로 골라서 읽었지요.

다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안병길 박사님께서는 저서에 "장자크 루소는 전체주의적인 맥락이 있어 초등 윤리교육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물론 책을 읽은지 좀 되어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제가 읽은 사회계약론은 다각도에서 정치를 바라보았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자유를 주장하는 듯하더니 강제적으로라도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하고, (아마 이 부분이 전체주의적 마인드가 아닐지....)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듯하더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고, 일반의지를 위해서는 당파가 없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파가 없을 수 없다 하고, 당파가 있으려면 차라리 많은 당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나라당 쪼개기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에 관하여, (보통 주권이라 해석 가능한)일반의지에 관하여, 이것저것 살펴보니 꽤나 민주주의에 대해 탄탄한 구성을 가진 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장자크루소가 이 책을 쓴 시대를 투영해 보았을 때 더없이 좋은 민주주의 교과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면을 보아 장자크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올바른 지표를 보여주는 저서임과 동시에 사회를 보는 다양한 시각도 제공하는 훌륭한 사회과학교과서로 적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은 안병길 박사님께서 장자크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어떤점이 문제가 되어 초등 윤리교육에 부적합하다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아직 무비판적이기때문에 방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계약론을 비판적으로 취사선택 할 수 없다는 점이 걱정이신 것인지 아니면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계약론이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걱정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독재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움찔했지만.....)

사회계약론을 다 읽고 책을 덮으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과연? 하면서 말이죠.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루소는 불가능하다고 본 입법권과 행정권은 독립을 이루었고 (장자크 루소는 '귀족정치'라고 말했지만)대의민주주의도 이루었습니다. 최고의 이상향이라고 본 직접민주주의 또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작용(예를들어 촛불?)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이루어진게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의 끝에는 세상에 훌륭한 인재가 많아서 끊임없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색을 한 뒤에는 또 생각했지요. 200년도 더 된 책에서 말한 이상향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구나....하고 말이죠.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가 머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현대과학의 발달과 사회과학의 발달은 충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200년 전보다 분명 발전한 이상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병길 박사님의 사회계약론에 관한 평과 핵심을 듣고 싶어집니다. 혹 제가 책을 읽으며 놓친 부분이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지적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

상한 씨, 

근대 정치학에서 중요한 책들을 연속으로 읽고 있네요. 좋은 시도입니다. 

상한 씨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느낀 것은 적절합니다. 정치사상가는 말을 많이 남기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루소도 그렇습니다. 제 책에서 루소를 비판하기도 했고, 평등 부분에서는 '루소 일병 구하기'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 것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소가 가장 중시했던 개념이 "일반 의지"입니다. 그것을 저는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루소의 정치사상을 집체주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바로 그 개념 때문이기도 하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외의 상위개념을 처음부터 상정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자유주의를 구현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상한 씨가 섬뜩하게 느꼈다는 "강제된 자유"도 비슷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중세 질서와 제왕의 권위를 깨뜨리는 근대 정치사상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핵심 개념이 자유주의에 배치되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저는 루소를 봅니다. 따라서 루소보다는 다른 사회계약론이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더 중점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