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nus Dei' Mozart Requiem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Aug 18, 1:43pm

[정치] 당청 분리, 제왕적 대통령 탈피, 그리고 열린우리당 창당

(사진 출처: http://www.kdec.re.kr/photo/image_photo_edu_2/dang.jpg)

얘기는 약 7년 반 전으로 올라간다. 제16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여권의 가장 큰 고민은 국회에 있었다. 전형적인 여소야대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국회를 여대야소로, 혹은 여당이 원내 제1당으로 바뀌는 것이 물론 여권의 희망사항이었다. 그렇다면 2004년 봄에 치르는 제17대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관건은 그 당시 민주당의 모습으로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신당 얘기가 나왔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지만, 열린우리당 탄생의 기본 동력은 결국 여소야대 해소라는 정치적 조작(political manipulation, 공작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노력) 측면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당시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는 분위기는 2003년 봄에 있었던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함으로써 재확인되었고, 신당 창당은 가동되기 시작했다.

신당에 대한 밑그림은 당선자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2003년 인수위 시절에 이미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정치개혁을 주도할 국민참여형 정당이었다. 바람직한 일정으로는 2003년 6월에 창당하여 신진 정치인을 대거 영입하고, 국민참여형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천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2004년 총선에 승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현실에서는 창당이 처음부터 지지부진하여 6월이 아닌 11월에 열린우리당이 탄생했고, 원래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민주당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선의 정치판이 되었다. 총선을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창당된 열린우리당은, 참여형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원내 제1당으로 진출한다는 원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17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획득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대실수인 대통령 탄핵의 반사작용으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던 것이다.

열린우리당 창당이 늦어진 여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청 분리와 제왕적 대통령 탈피의 부작용을 들고 싶다. 이래나저래나 열린우리당 창당의 근본 동력은 대통령한테서 나오는 것인데, 노 대통령은 일찌감치 당청 분리와 제왕적 대통령 탈피를 선언했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슈가 된 당, 정, 청 분리와 제왕적 대통령 탈피는 노 대통령의 정치 업적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문제는 대통령이 순수한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정치인이라는 사실이다.

당청 분리는 여당과 청와대가 별개로 독립하여 따로 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리되면 상호협력이 더 절실해진다. 제왕적 대통령하에서는 당, 정, 청이 일사불란 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개념이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없지만, 각각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리일 때는 정치적 혹은 정책적 목표를 향해서 서로 잘 연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여당과 노 대통령의 예를 보면 분리는 잘 되었지만, 그것을 보충할 상호협력은 잘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 점은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도 잘 드러났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계속 유지되었다. 그 직책이 당, 정, 청의 협력관계를 조율하는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정무수석은 여당에서 속된 말로 잘 먹히지 않았다. 또한, 창당을 추진하는 실무진으로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도 “너는 뭔데?”라는 식의 반향을 여권 실세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선 과정이나 선거운동 과정에 노 대통령에게 딴죽을 걸었던 민주당 인사들은 분당이든 창당이든 그 자체를 반대했다.

당청 분리의 부작용은 그 이후 정무수석과 정치특보라는 자리가 없어진 이후에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집권 중반기가 되면 여당 의원 중 일부는 “대통령이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어?”라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노 대통령 덕분에 여의도에 들어간 사실은 잊혀 가고 있었고, 당, 정, 청 분리는 잘 되었지만, 당, 정, 청 상호협력이 삐걱거리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고민한 것도 바로 이런 점일 것이다. 어떤 양상으로 갈 것인지 매우 흥미롭다.

[음악] 피아노 협주곡들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2008/07/19)

제 DB에 다음과 같은 피아노 협주곡들이 있네요.^^ 모두 명곡 반열에 올라 있는 작품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Friedrich Gulda - beautiful & funny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악장

Evgeny Kissin & Karajan - Tchaikovsky Piano Concerto nº1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

Rachmaninov - piano concerto No.2 /1
Alexis Weissenberg and Herbert von Karajan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1악장

E.Grieg Piano Concerto in A minor, Op.16 - I.Allegro molto moderato
Arthur Rubinstein, piano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re Previn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

Martha Argerich Chopin Piano Concerto1 -1/4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3악장

Beethoven Piano Concerto No. 4, 3rd Mvt -- Claudio Arrau
with the Phila Orch, conducted by Riccardo Muti

모자르트, 피아노 협주곡 17번, 3악장

Mozart Piano Concerto 17, Dezso Ranki, Piano - movement 3
Dezso Ranki (Steinway piano w/o lid)
English Chamber Orchestra conducted by Jeffrey Tate

임동혁 Donghyek Lim Tchaikovsky piano concerto no.1

[정치] 이 정치적 지역주의를 어찌할꼬?

(2007년 12월 19일 작성)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적 지역주의는 줄기차게 살아남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완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비웃기나 하듯이 동과 서는 그렇게 투표했다. (노 대통령이 노력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생겼나?)

내년 총선에서도 그놈의 지역주의는 맹위를 떨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몸만 조금 사린다면,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은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취임이 2월이고 총선이 4월이니 야당 프리미엄이 작동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명박 당선자는 태생적 약점 때문에 오히려 몸조심을 해서 취임 한두 달 안에 결정적 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명박 당선자를 기소하고, 재판은 퇴임 후로 미뤄지고, 대통령 취임 후 국회가 이명박을 탄핵하느니 마느니 등으로 시끄러워지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호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지역주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치적 지역주의를 어찌할꼬?

[정치] 중대선거구제 집착증?

2003년 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심층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 정치학자 10여 명이 한 달 넘게 연구, 분석, 토론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한 개선안이 소선거구제 + 일률배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이전에 적은 글에서 이 최종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http://ahnabc.blogspot.com/2009/07/blog-post_29.html
"셋째, 소선거구제 + 일률배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전국을 서울 / 인천 경기 / 강원 / 충청 / 광주 호남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제주), 7~8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적용합니다.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99석으로 하며(현행 법률상 국회의원 수 상한선은 299석), 각 권역 비례대표 배분은 각 정당의 권역 내 득표율이 아닌, 전국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은 이론과 현실(국민 설득, 여야합의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전국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점에서 시비가 걸릴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므로, 그렇게 배분해도 괜찮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는 정치적 지역주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최종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69565&PAGE_CD=
http://www.ugynews.com/newnews/print.php?uid=7837

집담회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개선안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 만나서 선거제도 개선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많은 국회의원이 중대선거구제에 큰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거제도를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예는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인수위에서도 중대선거구제는 일찌감치 논외로 제쳐놓을 정도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결함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나눠 먹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이 당선되니, 몇 정당이 의석을 나눠 갖게 되고, 결국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래도 중대선거구제가 좋은데... 이런 식이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선을 언급했다고 하는군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복안에 제가 홍보하고 다녔던 개선안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를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명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률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저는 지지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제2, 제3의 지역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사례를 고려하면 이 문제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 원리인 단순과반수 원칙을 어길 가능성이 매우 큰 선거제도입니다. 특정 선거구에서 과반수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그것은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정의와도 어긋납니다. 일본에서도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근거 없는 중대선거구제 집착증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