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매우 이상한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결과

민주주의를 정의할 때 빠지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지배"라는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흔히 들어왔듯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이 "다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난달에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중 경남 양산시 선거 결과를 보시죠.

한나라당 박희태 (38.13%)
민주당 송인배 (34.05)
민주노동당 박승흡 (3.51)
무소속 김상걸 (3.01)
무소속 김양수 (13.82)
무소속 김용구 (0.54)
무소속 김진명 (0.67)
무소속 유재명 (6.23)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7070/jbeservlet/main.jsp?GUBUN=tgm

박희태 후보가 유효표의 38%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습니다. 38%가 경남 양산시의 민주주의 "다수"라는 의미일까요? 저에게는 매우 이상한 다수로 보이는데요...

다수를 제대로 가려내기 위해서 결선투표제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컨대, 만약 결선투표를 해서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박 후보를 이긴다면, 박 후보가 38% 득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반민주가 민주주의 가면을 쓴 것이 됩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가 이긴 결과가 되니까요.

[정치] 재외동포의 참정권

지난 대선에서 저는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재외동포는 어떤 선출직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국적변경을 하지 않은 재외동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약 행정절차상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재외동포가 주요 선거에서 투표를 못 했다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엄연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세 없는 곳에 대표 없다." 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참정권은 존중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소식이지만, 뒤늦게나마 재외동포 선거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는 깨끗한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