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 의료보험 개혁: 필리버스터(Filibuster)와 클로쳐(Cloture)

미국 연방 상원에서 동부 시간으로 21일 월요일 새벽 1시에 중요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클로쳐(Cloture) 혹은 Closure라는 표결인데, 법안 통과를 지연하는 필리버스터를 못하도록 하는 표결입니다.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일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관심의 초점은 민주당이 클로쳐를 할 수 있는 최소 의석인 60석을 확보하느냐 마느냐 여부였습니다. 60표 이상을 얻어야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선거 결과, 민주당 상원 의석은 57석, 공화당은 41석, 그리고 나머지 2석이 무당파로 판가름났습니다. 무당파 상원의원 두 명은 민주당에 가깝워서 결국 민주당 쪽이 59석, 공화당이 41석을 확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클로쳐 최소 기준에 한 표가 모자란 의석 분포였죠. 그런데 미네소타 선거 재검표에서 당선자가 번복되어 결국 민주당 쪽이 상원에서 60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클로쳐가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념 스펙트럼이 넓어서 특정 안건에 따라서 민주당 쪽에서는 다양한 입장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명의 무당파 상원의원까지 있으니 클로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오바마가 추진하는 의료보험 개혁 관련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현재 상원에서는 관련 상원 법안이 통과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스케쥴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려면 21일 월요일 새벽까지는 클로쳐를 성사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새벽 1시에 클로쳐 표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60 대 40으로 클로쳐가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절차를 거쳐서 민주당의 스케쥴에 맞춰 상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공화당 상원의원 40명의 반대는 확고하지만, 민주당 쪽은 상원의원에 따라서 미묘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코네티컷 주 무당파 상원의원인 조 리버만은 그동안 민주당 주도 의료보험 개혁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애매한 견해를 흘렸죠. 그래서 클로쳐 60표를 얻기 어렵다는 관망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로쳐가 성공함으로써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과 같은 오바마의 정치적 승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의료 개혁 관련 상원 법안과 하원 법안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원 법안은 상대적으로 그 개혁 강도가 약합니다. 상원이 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이죠. 미국 의회가 지혜롭게 잘 움직여서 엉망진창인 현행 의료보험 제도를 혁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Clo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