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구역 개편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2009/08/18)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또 한 명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인이 가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애도합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묶어서 던졌습니다. 저는 두 사안 모두 개별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둘을 묶어서 던진 것은 잘된 의제 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던졌으면 모양새도 더 나았고, 추진력도 더 생겼을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함께 던지면, 자동으로 게리맨더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라는 선거제도 개선 명분의 빛이 바래질 수 있죠. 이미 그런 조짐이 정치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이런 전략적 실수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참여정부 때 노 전 대통령이 같은 명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요청을 대연정과 연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대연정을 굳이 연계할 필요는 없었던 사안입니다. 노 전 대통령도 나중에 실수였음을 스스로 인정했죠.

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중대선거구제를 카드로 제시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http://ahnabc.blogspot.com/2009/08/blog-post_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