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홍] 위법이나 유효하다

오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논리보다 어쩌면 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효를 막을 수도 있는 법안에 헌재가 스스로 성공 도장을 찍어준 셈이니.

세 분의 재판관은 법안 통과 절차는 잘못 되었다고 판결했으나,
입법부의 자율과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법안통과가 유효하다고 하셨답니다.

삼권분립이란 한 쪽의 독주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텐데,
이 분들의 생각은 저와는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p.s. 박사님, 내일 출국하시는군요. 평안한 비행길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