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적 조작, 지역주의, 결선투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2010 지방선거 단상

1) 정치적 조작: 어설픈 의제 설정은 정치적 조작으로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정황입니다. 4대 강 사업 반대 의제는 유효했습니다.

2) 여전한 정치적 지역주의: 호남과 대구/경북의 정치적 지역주의는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전국득표율 일률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한 방안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주의 위세가 약해질 것을 고려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인은 유시민 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시민 씨가 그 토대를 조금 더 다질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 부산/경남 정치적 지역주의 변화: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40% 이상을 득표했고,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간판은 민주당과 무소속이지만, 결국 친노 지지가 표심으로 작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남 지역주의가 부분적으로 깨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4) 선거연합의 딜레마와 결선투표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노회찬 후보가 완주한 것을 야권에서 궁극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결함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억지 춘향식' 선거연합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선투표제는 단순과반수 득표가 없어도 당선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씨와 한명숙 씨가 1:1로 붙어서 이기는 후보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적 승자일 겁니다.

5) 깨어 있는 유권자: 우리 민주주의가 혹시 중우정치가 아닐까라는 우려가 일부 있었는데, 이번 선거결과가 그것이 기우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낸 시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경고장을 국민이 보여준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